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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전국성명
2006-06-08 18:30:56 - 작성자참여환경연대 (gom9800) 조회수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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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 중단 촉구 성명 채택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수련회에서
북한산국립공원수련원에서 2/7∼8까지1박 2일 일정으로 개최 중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 즉각 중단하라!
전국 곳곳의 명산(名山)에 케이블카를 놓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반환경적 정책으로 인해 시끄러운 지금, 우리는 제주도당국이 추진하는 한라산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특히 우리가 한라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은 설악산의 9백5십여 종, 지리산의 8백2십여 종보다도 훨씬 많은 총 1천8백여 종으로 온대 낙엽수림대부터 한대북부 침엽수림대까지 식생이 출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식물' 59종 중 절반이 넘는 30여종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여 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는 '식물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라산은 '국립공원(國立公園)'일 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민족에게는 국토 최남단을 지키는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문제로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즈음, 한라산의 사례가 전국적 전범(典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라산에 작년 제주도 당국이 보호시설임을 내세우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천명하면서부터, 그 설치여부를 둘러싸고 제주사회가 도민분열의 우려를 할만큼 치열한 찬반양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던 것은, 제주도 당국의 합리적인 결단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당국은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설치가부를 결정짓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한라산은 도립공원도 아닌 국립공원이다.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 승인 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으며, 만약 설치한다면 관계전문가와 전국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예산낭비임에 틀림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그 결과, 찬성의견을 밝힌 도민들은 50.2%에 불과하여, 오차범위(±1.75%)를 고려한다면 과반수 찬성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케이블카가 한라산환경을 보호한다'는 응답은 찬성론자 중 19%에 불과해 제주도당국의 케이블카 추진명분은 제주사회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제주도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 1월 31일 제주도의회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 당국이 발표한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정도의 찬성율 갖고는 허가기관인 환경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도당국은 지난 2월 3일 2차 제주도의회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환경부에 한라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신청을 하겠다는 강행방침을 결정했다 한다.
우리는 제주도당국이 케이블카가 환경보호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독단적이고도 반환경적인 정책결정을 교묘하게 은폐하기 위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명산(名山)의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첨병역할을 해온 케이블카가 하루아침에 제주도 당국에 의해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변모하는 희극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식물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한라산에 '비지터센터'는 물론, 자연생태 탐방로, 생태관찰프로그램 등 탐방객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프로그램 조차 개발하지 않고 있는 제주도당국이 굳이 케이블카에 집착하는 이유는, 환경보호라는 허울을 쓰고 속내는 관광수입의 창출을 위해 추진한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제주도 당국은 한라산의 생태환경 파괴와 경관을 훼손시킬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국립공원 관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조만간 예상되는 제주도의 공원계획변경 허가 신청시 이를 즉각 반려하라!
⊙ 환경부는 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무분별한 케이블카시설 추진이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자연공원법」상의 '이용시설' 관계조항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자연공원법」개정('삭도'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라!
⊙ 우리는 국립공원 중에서 다양한 자연생태가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는 한라산 보호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1. 2. 8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대한산악연맹, 두레생태기행,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이상 16개 단체, 가나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