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수용, 스스로 발등 찍는 격 ―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 내국인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 ...

도의회는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 관제여론몰이로 얼룩진 쟁점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기회로 삼아야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입법반영을 위한 핵심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동의안은 그간 특별자치제도개선과 관련해 쟁점이 되어 왔던 민감한 현안이 ...

하귀 휴먼시아아파트, 서민을 위한 것인가?― ‘서민층 주거 안정’, 주공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 ―― 분양가 및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를 촉구한다 ― 지난 11월 3일, 본회는 현재 분양 중인 하귀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주공은 언론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철학을 담은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들자! 세계자연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계획 철회해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에 ...

<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 ...

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공자는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qu ...

감사위원회 독립, 시기상조?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비롯, 제주도의회 등은 현재 제주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의회 산하로 두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

제주도와 도의회의 첫 정책협의회와 관련한 논평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 간의 첫 정책협의회가 어제 개최되었다. 우선, 그간 불협화음을 겪던 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각각의 최고 수장이 주관한 정책협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에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진일보라고 평가한다. ...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 촉구!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합의 강요 및 대졸초임 등 약자 ...

작년 6월 촛불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 했던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