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비리로 얼룩진 개발사업, 항소 포기한다면 제주도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있다. 어음풍력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마을 동의를 ...
<논 평>도민없는 도민의견수렴 토론회?감사위원회 독립문제는 도민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야- 도지사와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하여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립된 조직으로 행정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사업의 ...
<성 명>오수역류사태는 개선사항이 아닌, 개혁사항이다!!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반드시 관철하라!! 제주도의회가 오늘 9월 21일(금)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를 연다. 이를 앞두고 제주도정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
<성명>도민 기만의 신화, 신화월드는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라!!신화월드 하수문제의 공범, 제주도정과 JDC는 제주도민 앞에 사과하라!!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하수발생량이 제주도정과 JDC의 기관협의에 의해 멋대로 변경되고, 그 ...
<논평>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에 관대한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도지사, 암담한 제주의 앞날을 걱정한다. 지난 8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서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사청문회 결과 둘 다 ‘적격’으로 결론을 내면서, 바로 다음날 원희룡 도지사는 두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