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세계물의날에 따른 성명>

원희룡도정 물관리 성적표

“하수처리장 8곳 중 7곳이 포화, 5곳은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 유입”
“수도법에 따른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0건”
“원도정, 물문제 해결과 청정환경을 위한 과감함 결단이 있어야”

‘세계물의날’은 1993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및개발에관한유엔환경회의(UNCED)에 의해 지정되었다. 2020년 세계물의날의 주제는 “깨끗한 물”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물을 자연으로부터 쓰고, 가장 더러운 상태로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지만 이날만큼은 차라리 이러한 타이틀이 없었으면 바랄 정도로 부끄럽다.

  참여환경연대는 올해 세계물의날을 맞아 원희룡 도정의 하수처리 성적을 들여다보았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해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줄어든 해가 없다. 더구나 제주도내 8개의 하수처리장 중에서 5개의 하수처리장의 평균하수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한 7개의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다. 하수처리장이 포화되면 허용 기준 이상의 하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되고, 바다가 썩게 된다. 원희룡 도정은 2016년 하수대란 이후, 하수처리장만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하여 사실상 하수대란을 방관하였고, 그 결과 청정제주라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원희룡 도정은 ‘인구와 관광객이 불어나서 하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제주도정의 문제냐’고 반문할 것이다.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자 6개월간 관광객을 완전 통제하고, 이후 관광객총량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함에도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에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 오히려 사업자의 입장에서 하수발생량 예측을 낮춰주어 숙박시설 폭증을 도왔다. 최근 송악산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하수발생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포화를 넘어 초과상태인 대정하수처리장 상황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원희룡 도정에서 과거 도정에 비해 드러나지 않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급증했고,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오히려 늘었다. 이 모든 것이 제주의 하수대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에도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 여기에 더해서 절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상수도 소비와 하수 발생을 줄여야 하는 11인실 이상의 모든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참여환경연대가 몇 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을 공개 받은 결과는 매년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역시 한 건도 없다.

  제주도는 점점 물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개발, 지나친 지하수 의존으로 지하수 고갈과 상수도 부족, 하수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홍수와 가뭄 등 일시적인 재난의 물문제를 겪었다면, 지금은 물부족이라는 상시적인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물문제 해결 성적은 올해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제주도청 현관의 문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2020. 3. 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 붙임: 도내 하수처리장 연도별 평균하수유입량 추이
                                                   (2014-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