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하귀 휴먼시아아파트, 서민을 위한 것인가?
― ‘서민층 주거 안정’, 주공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  ―
― 분양가 및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를 촉구한다 ―

 지난 11월 3일, 본회는 현재 분양 중인 하귀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주공은 언론 등을 통하여 △표준건축비 적용 △휴먼시아는 분양가 상한의 92% 수준이라는 점 △낮은 용적율과 녹지조성 등으로 쾌적한 환경 강조 △고급 마감재 사용 등의 高분양가 책정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본회의 주장에 대해 해명․반박하였다. 주공은 또한 본회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한 일부공개결정( 11월 12일)을 통해 △주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본회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 △오히려 주택사업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는 관련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주공이 제시한 자료의 검토․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여전히 주공이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한 주택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귀지구 주택사업은 전반적으로 148억원대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2005년 노형 뜨란채 아파트와 관련해 본회가 추정한 300억원대의 이익에 비하면 작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의 절대치와 비교치가 적다고 하여 주공의 이번 하귀지구 분양가 책정이 적정수준이라 하기는 어렵다. 주공 또한 휴먼시아 아파트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인정하는 바, 본회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공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高분양가 인하할 것
▫ 특히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

을 촉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