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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제주의 3대 하천 중 으뜸이라는 한천(한내)는 한라산 백록담 북벽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내리다가 신선을 만나러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자연 암벽문인 ‘방선문’을 만들고, 영주(제주)십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방선문의 봄꽃)의 절경을 만들며, 용연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천과 오등봉이 만나는 ‘오등봉공원’은 오름과 하천이 빼어난 곳으로 제주의 귀중한 생태 경관자원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지정 일몰제에 따라,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의해 마구잡이 개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주시는 한라산의 전경을 가로막고, 한천의 비경을 훼손할 14층 1429세대 아파트를 오등봉공원에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천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14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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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는 도시공원 지정 일몰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도시공원 일몰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다음, 뒤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심각한 불신 행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은 오등봉과 한천이 절대보전지역이라 도시공원 해제가 되어도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매우 적습니다. 다른 난개발 위협에 놓여있는 도시공원을 놓아두고, 이 곳을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민간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4층 이하로 밖에 개발할 수 없는 곳에 14층 건물이 들어서게 하여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제주시와 민간특례사업자는 이 곳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관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내 곰솔림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으로 훼손될 곰솔 2,800주

제주시는 거짓과 졸속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등봉민간특례사업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 해당 부지 내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진지갱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이 필요함은 물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연약지질로 인해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눈으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진지갱도와 한천 경계와 불과 13미터 떨어져 있어, 진지갱도와 하천암벽의 붕괴는 아파트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보고서 의견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JIBS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진지동굴 이격거리는 불과 13m

한천 옆 진지갱도

2.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진지갱도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넘어간다”면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2021.4.6. 제주의소리 보도)

3.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은 이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하고,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됨에 따라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가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돼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대조건만을 내건 채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2021.3.26. 제주의소리 보도)

4. 위 내용의 같은 보도를 보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진행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가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며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철새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을 위해서 졸속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며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출처_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한천에서 발견된 양서류 알. 한천과 오등봉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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