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시민연대, 도지사 후보 공약 매니페스토 검증결과 발표

	border=1>
▲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제주맥주설립'에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산지천리모델링'이, 그리고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맞벌이
부부 육아 해결'이 베스트 공약으로 평가됐다. 반면 진 후보의 '도심재개발 타운'과 현 후보의 '인터넷 카지노 특구', 김 후보의 '일자리
2만개 창출'은 워스트 공약으로 지적됐다.

후보들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선거쟁점화된 공약은 낮게 평가된 반면, 사회복지와 문화 등 표가 안되는 공약으로 치부돼 온 공약이 이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 제주시민연대는 25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지사 후보 10대 공약
매니페스토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후보별로 '평가가 높은 공약'과 '평가가 낮은 공약' 3개씩을 선정했다.

시민연대는 먼저 '평가가 높은 공약'으로 진철훈 후보가 제시한 △가칭 '제주맥주'설립과 △치매·중풍노인 부양 및 유아 보육체계 마련
△문화기본권 및 문화정체성 확립 '문화의 섬' 설립를 우수 공약으로 평가했다. 이들 공약은 대체적으로 민·관협력과 제주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명관 후보는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산지천 리모델링 야간관광명소 개발 △무근성, 제대병원 인근지역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선진 대중교통
모범도시 조성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공약은 구도심권 활성화와 제주 최대 민생 현안인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태환 후보는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20% 이상으로 인상해
'사회복지모범도' 조성 △문화예술지원기금 확대조성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체제 구축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원사업들로 보육문제, 저소득층 복지,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세 후보가
내건 공약 중 평가가 낮은 공약도 발표했다.

	border=1>
▲

진철훈 후보는 △제주시 구도심지 고도제한 완화, 문화·레저·쇼핑중심 '도심재개발 타운조성' △카지노를 통합 '제한적 관광객 전용 카지노
조성' △청와대 내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비서관제' 신설 공약은 낮게 평가했다. 카지노 공약은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우려를
지적했으며, 도심재개발 타운조성은 도심환경과 고층빌딩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명관 후보는 △인터넷 카지노산업 특구 추진 △산남 교육특구 지정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삼다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및 제주발전 동력
창출 공약은 낮게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경쟁이 심한 인터넷 카지노산업은 도내 정서뿐만 아니라 법적인 해결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으며, 삼다수
세계적 브랜드 육성공약은 생태적인 환경문제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환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율화를 낮게 평가했다.  일자리 2만리 창출 공약에서는 4년동안 기업 400개 유치의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제2공항
건설계획 수립은 단순 용역사업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법정율화'역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연대는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진철훈 후보 정책공약은 전반적으로 목표만 제시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부족했으며,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약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공약내용도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배분이 잘 이뤄졌으며 지역성을 살리는 ‘제주맥주’ ‘읍면별 그린타운 조성’ 등 1차
산업 공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명관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공약은 공약구성에 있어서 체계적인 짜임새와 지출축소에 비중을 뒀다는 평가와 함께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와
개발분야 공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일부 공약인 경우 획기적인 내용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편중된 공약제시로 복지와
문화, 환경보전 분야 등은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카지노 공약’ 등은 수익만을 쫓는다는 지적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공약이 대부분 간단하고 단순하며 안정된 공약들로 구성됐다"면서 "이 때문에 경제적인 연관파급효과가 떨어져 단순
공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복지와 문화관련 공약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 400개 유치'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국세 2% 법정율화’ 공약 역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border=1>
▲

시민연대는 도시사 후보 공약에 대한 총괄 평가를 통해
"구체성(S), 측정가능성(M), 달성가능성(A), 적절성(R), 시간계획성(T) 등 스마트(SMART) 지표기준 5개 세부요소와
지속가능성(S), 자치역량강화(E), 지역성(L), 이행계획평가(F) 등 셀프(SELF) 지표기준 18개 세부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한
결과,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평가기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체성과 적절성 등이 돋보이는
공약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측정가능성과 달성가능성, 시간계획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부족하였으며 이행계획은 모든 후보가
제시하지 않아 후보별 10대 공약 전체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공약들이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약제시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환경 분야 역시 개발전략에 묻혀지는 등 분야별로 ‘공약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위주 개발정책의 이득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안제시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공약 등도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면서 "더욱이 제주의 예민한 현안사안에 대한 정책공약은 제시되지 않았거나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볼 때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낮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에 충실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서부터 정책 목표만 제시한 후보에 이르기까지 후보자간의 격차가 현저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는 과거의 구호성 공약이나 헛공약을 찾아내고 후보자들에게는 정책선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참공약을 평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또한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당선자의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