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범도민회’로 창립

1991년 9월 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발적 도민운동 과정에서 ‘범도민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주체·자연환경보전·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특별법 반대운동의 정신을 살려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 왔으며, 1997년 이후에는 ‘참여자치·환경보전·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토하에 명실상부한 시민운동단체를 지향하며 그 활동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 반대운동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는 가진자들만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범도민회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 1차산업의 육성방안, 개발에 대한 도민참여,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하와이형 개발’의 전형이자 악법이라 규정짓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청원운동, 도민궐기대회,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특별법제정 강행음모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외지인 토지소유실태 공개운동

“진정으로 특별법이 외지 자본가나 투기꾼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 또한 새로 수립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외지자본가나 도내자본가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면 개발예정지구의 구체적인 토지소유 실태를 도내 도외 가릴 것 없이 공개할 것” (1993.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중 범도민회 발언). 우리 단체는 위와 같은 당연한 요구가 제주도 당국으로 부터 받아들여 지지 않자, 단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1,2차에 나누어 총 4천3백여만 평에 속한 모든 필지에 대한 소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발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10개의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소유자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권과 유착된 법인과 유력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제주도의 토지가 팔려나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 당국으로 부터 외지인의 재산소유실태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은 1997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시작한 시민 권리찾기 운동으로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기업 등의 민원처와는 다른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제3의 민원실’로서 민원의 접수절차나 처리방식, 해결의 관점 등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97년 6월 시작된 작은권리찾기운동은 시작 후 1년 동안 약 87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시민참여와 권리의식 확대, 시민단체의 사회적 역할 증대라는 측면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이정표를 찍은 의미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송전탑건설 반대 및 오름보호운동

오름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제주 동부지역 오름 군락을 가로지르는 69기의 송전탑 건설 계획에 맞서 오름 경관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우리 단체는 송전탑 지중화를 주장하였고, 건설을 추진하는 한국전력은 비용을 핑계로 결국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민들이 오름보호에 눈뜨는 계기가 되었고, 오름보호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최초의 환경생태교육인 ‘어린이 오름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 단체의 투쟁으로 동부산업도로(번영로) 확장시 지중화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확장된 지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3특별법제정운동

국회의원 15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국회4.3특위 구성결의안’이 발의된 지 2년이 경과하여 4.3 진상조사가 요원한 상황에서 제주시민사회는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단체 공동대표이셨던 임문철 신부님을 비롯해 4.3연구소, 4.3유족회, 제주도의회까지 포함한 전도적 조직이 결성되었고,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4.3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되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도민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케이블카설치반대 및 한라산보호운동

2000년 11월 ‘한라산보호방안 및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주도정은 이를 인용하여 한라산 선작지왓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제주도정은 한라산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해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케이블카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한라산지킴이, 제주환경운동연합, 예래환경연구회 등과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기구를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구성하여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후, 한라산 보호 활동을 위해 ‘한라생태길라잡이’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군사기지건설 반대운동

해군은 2005년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유보했던 화순항 해군기지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군기지 이후 공군기지 등 으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될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제주 시민사회와 함께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에 화순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해군은 이에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을 철회하고, 뒤이어 위미항에 해군기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또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자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도민대회 개최

2007년 5월, 김태환제주도지사의 발표로 강정마을은 일시에 해군기지의 광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005년 결성된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는 2006년 위미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제주도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시민사회와 전국적인 연대를 구성하여 강정 해군기지 계획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강정마을회와 더불어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대상 단체로 피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

주거안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분양원가의 투명한 공개,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髙분양가 인하, 임대주택의 임대료 적정수준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문화카페 ‘자람’개소

2011년, 참여환경연대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기존 사무 공간을 줄이는 대신, 개방과 공유, 참여의 열린공간을 지향하는 카페형 공간을 만들어 모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도! 기금을 모으고, 손수 탁자를 만드는 노력으로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들이 함께 자라는 공간」, 교육문화카페 ‘자람’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람이 만들어진 이래 다양한 소모임과 강연, 교육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공간 이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나는 지역사회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2014년 4월 16일, 돌아올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믿음이 참혹함과 슬픔으로 돌아온 그 때. 참여환경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을 세월호의 도착지 제주에서 연대단체들과 함께 이어왔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산하 위원회 실태 및 문제점 기자회견

2014년 참여환경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공론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산하 171개 위원회 중 1년 동안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22개나 존재했고, 3회 이하인 경우도 103개로 전체 위원회의 60%를 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태 공개 이후, 각종 위원회를 성격별로 파악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신설 위원회 설치 억제 등을 통한 제주도 위원회 재정비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수 무단방류 사태 릴레이 1인 시위

2016년 9월 4일, MBC시사매거진2580에 보도된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실태는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방영된 후, 참여환경연대는 도민과 함께 한 달여 간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며, 도지사의 대도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오명을 뒤집어 쓴 도민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걸어온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