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청소년 정보공개청구학교 후기] 알다가도 모를 정보공개청구 탐험기

                 2015 청소년 정보공개청구학교 후기]

알다가도 모를 정보공개청구 탐험기

시작하기 전에는, 애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작하고 난 후에는요?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따라와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우리 단체에서는 여름방학기간동안 청소년들이 '국민의 알권리' 개념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볼 수 있는 '2015 청소년 정보공개청구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2015 청소년 정보공개청구학교는 다음과 같은 취지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취    지 : 정보공개청구의 가치 이해하고, 실제로 경험해 보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 깨우기

▶ 일    시 : 2015년 8월 4일(화) 1강. 정보공개청구가 뭐예요?_안현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2015년 8월 6일(목) 2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턴 문준영 학생의 '정보공개' 체험기

                2015년 8월10일(월) 3강. 정보공개청구 실전1 [토론] 이런 내용이 궁금해요!

                2015년 8월11일(화) 4강. 정보공개청구 실전2 [실천] 정보공개청구, 실제로 경험해요!

                2015년 8월29일(토) 5강. [후속모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확인해요!

▶ 대    상 : 중.고등학생 7-10명

▶ 장    소 : 교육문화카페 '자람'

▶ 봉사활동 시간 : 5회 2시간씩 총 10시간

▶ 신청한 친구들 : 강지혜1, 강지혜2, 고지훈, 김건휘, 김민지, 김소운, 박현일, 이유림, 조소영, 한나경, 허선

첫째 날, 1강. 정보공개청구가 뭐예요? _ 8월 4일

첫 날은 '첫' 만남의 어색함을 자기소개로 푼 뒤, '정보'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란 OOO이다. 왜?" 라는 질문을 친구들에게 던졌습니다. 대답이 요즘 세태를 반영하더라고요. 대부분 '정보'하면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돈, 지식, 물, 생명, 네이버지식인, 게임> 등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보는 OOO이다. 왜? 정보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 친구의 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알아야하는 정보, 활용해야하는 정보, 지켜야 하는 정보에 대한 의미를 모두 담은 대답이라 참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보'의 의미를 알아본 후, '정보공개청구'가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어떤 곳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쨰 날, 2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턴 문준영 학생의 '정보공개' 체험기 _ 8월 6일

둘째 날에는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학생과 만났습니다. 문준영 학생은 제주대 총장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해 '뉴스타파'의 보도까지 이뤄낸 주인공인데요. 이번 방학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인턴으로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이 어렵게 다가갈까 걱정도 했지만,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청구해서 불이익은 없었나요?"

"그때 심정은 어땠나요?"

"사립 대학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총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가족과 함께 주말에 썼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같이 사용한 사람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무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49만원만 쓴 도지사나 총장님도 있겠네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업무추진비'나 '문준영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문준영 학생에게 총장님 업무추진비 사건 이후 심정이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의 압박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학생기자로 몸담았던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의 신상을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힘겨워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들의 학교 업무추진비가 어떤지까지 생각을 이어가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셋째 날, 3강. 정보공개청구 실전1 [토론] 이런 내용이 궁금해요! _ 8월 10일

셋째 날에는 안현준 사무처장의 '정보공개청구 ABC'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 중, 정보공개청구 하고싶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세금'이 쓰이는 모든 기관에 가능하며, 정보공개법 9조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나와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안 처장님께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싶어했을까요?

1. 제주 관덕정 우체국 앞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일시

: 제주 관덕정 우체국 앞에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각해요. 횡단보도를 못 건널 지경입니다. 제주 관덕정 앞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되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 내역

: 문준영 형의 이야기를 듣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는 그 내역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3. 제주 클린하우스 쓰레기 배출량, 처리일, 처리주기

: 우리동네 클린하우스는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쓰레기가 넘쳐나죠.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배출량은 느는데, 클린하우스 수는 그대로인 거 아닐까요?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배출량, 처리일, 처리주기가 궁금해요!

4. 제주도내 유기동물의 수와 사후관리 현황

: 저는 동물 사랑이 남달라요. 집에도 2마리의 애완견을 기르고 있어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도 늘고 있고, 그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얼마만큼의 유기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디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제주도 중고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준수 실태

: 제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노래방이나 패밀리레스토랑에 가려면 용돈이 필요하거든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 많구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최저시급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확실히 작성하고 있는 지 등이 궁금해요!

6. 제주도내 관광지 쓰레기 투기율

: 도내 해수욕장에 가보면 클린하우스가 엉망이에요. 관광객들이 많다보니 쓰레기도 엄청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린하우스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흔적도 많아요.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7. 급식실 현황 (원산지, 급식단가, 보건위생상태)

: 급식실 식재료의 원산지가 궁금해요. 정부에서 보건위생상태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8. 우리나라 세금이 쓰이는 곳

: 정보공개청구는 '세금'이 쓰이는 곳이면 어디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세금이 쓰이는 곳은 어딘가요? 궁금합니다.

9.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와 성과 / 국내활동 현황

: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간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 얼마라 많이 해외순방을 떠났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역대 대통령들보다 많이 해외순방을 떠난 걸까요?

10. 역대 대통령 호감 순위

: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에게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넷째 날, 4강. 정보공개청구 실전2 [실천] 정보공개청구, 실제로 경험해요! _ 8월 11일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궁금증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기관을 선택하고, 궁금한 질문의 세부항목을 디자인해야하지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내역'보다 '업무추진비 내역(사용 일비, 집행내역, 사용인원수, 결제 방법 등)'이라고 세분화시켜서 청구하면 보다 적확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체에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뼈가 굵은 안현준 처장님이 직접 오셔서 지도해 주셨지요. 이후에는, 몇몇 친구들이 나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8월 29일(토)에 따로 모여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자마자 이래저래 문의가 많이 오네요.

친구들의 정보공개청구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청구결과에 따라 기자회견도 구상중에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

4번의 프로그램 과정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