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 관련

 

 

 

<주요 내용>

- 제주자치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 마련된 행정조직 개편안이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지적.

- 공무원 인력 감축 미뤄지고 통·폐합 기준 상실한 채 용역결과에 관계 없이 기형적 구조를 안고 운영해야 할 형편이라고.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근 도가 제출한 행정조직개편안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사무위윔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의 후 일부 내용 수정·가결 - 본회의에 상정

- 주요 수정 내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 가운데 △지식산업국을 지식경제국으로 명칭 변경, △정보정책과를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이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존속 △감귤박물관을 서귀포시로 이관 ◆정원조례 개정안은 △본청 직원을 919명에서 916명으로 3명 감축 △직속기관 899명에서 21명 감축 △사업소 정원 530명에서 17명 증원 △읍·면·동 정원은 각 1명 감축 ◆사무국 위임조례는 △국·과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추가 위임규정 포함

- 조직개편 용역 결과 2016년까지 총 정원의 10% 수준인 500명 감축안이 제시됐으나 이번에 반영된 인력 감축은 28명에 불과, 용역결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 최종용역 보고에서까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던 평화협력과와 4.3사업소,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과 등의 통합도 없던 일이 되는 등 조직개편 계획에 차질.

- 도,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