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카지노’ 빼고 다 줄게!…‘관광3법’ 일괄이양

제주의 소리 /  2008년 04월 28일 (월) 17:56:29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광3법’이 일괄 이양된다. 하지만 의료·교육 분야는 전국이 평준화, 제주만의 ‘특별 배려’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내몰릴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육성할 밑그림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제주 관련 어떤 내용 담았을까?…내국인 시내면세점 설치 근거 존치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괄 이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에서는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소위 ‘관광3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규제와 권한을 제주도에 일괄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일괄 이양된다.

다만 내국인카지노 등 사회적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정 등 일부조항은 정부부처 소관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관광객 전용카지노’ 유치문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양펜션업, 관광사업자단체 설립, 관광숙박업 등급관리, 관광종사원 자격에 대한 제도도 법에서 道조례로 바뀌어 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제주도내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삭제키로 했었던 면세점 설치관련 관세청 조항을 존속하기로 입장을 정리, 내국인 시내면세점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줬다.

전국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숙박할 때만 한시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이 숙박과 관련된 음식 영역까지 확대되고, 호텔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호텔업계의 외국인 고용허가는 고용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되면서 제주지역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골프관광객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주지역에 한해 면제해주던 골프장의 특소세와 체육진흥지금 전액 감면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골프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의료·교육산업 분야는 전국 평준화…‘피 튀기는’ 무한경쟁 예고

관광분야에 대해 제주도에 많은 자율과 권한을 안겨주며 힘을 실어줬지만 의료·교육산업 분야는 타 지역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육·의료분야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동일화되면서 참여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무한경쟁’의 시작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12년 완공 목표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을 수용,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2010년 설립예정인 영어교육센터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 등을 한국인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제주를 동북아 영어특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주도가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문제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혀, 의료 인프라 등을 구축해놓고 있는 자유경제구역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각종 규제개혁을 선도하며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는 듯 했지만 이번 정부의 일괄 규제완화로 타 지역에 투자선을 빼앗길 우려를 낳고 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주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이양,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토대를 충분히 제공한 반면 솔직히 의료·교육 분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