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해설/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주]

2008. 04.29. 00:00:00

관광산업 외자유치 보다 쉬워질 듯
제주관광공사 8월 출범 탄력 전망
핵심 프로젝트 유치 무한경쟁 돌입

기획재정부가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서비스 프로그레스 1'을 통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과제에 대해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제주관광공사 수익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관광 자율성 최대한 확보 가능= 우선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권한이 제주로 이양되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된다.

이에따라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을 제주자치도가 행사하고 아울러 휴양펜션업, 관광사업자 단체 설립,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종사원 자격에 대한 제도도 법에서 도조례로 바뀌어 여행사 등 난립한 업계 구조조정이나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개선 등도 수월해진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탄력= 정부의 전격적인 내국인 시내면세점 허용으로 오는 8월 출범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고 이를 이용해 적자를 해소하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서귀포 중문지역에 새로운 쇼핑센터가 조성되면서 각종 국제회의 유치나 관광객 유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2010년 첫 공립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급적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반시설 사업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과 초·중등학교 내국인 입학 비율이 현재 재학수의 10% 이내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부진했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 불가피=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제주자치도만의 규제완화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방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우선 다른지방의 골프장 그린피가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으로 3~4만원가량 내리면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따라 이번 제주지역에 한해 주어진 관광 3법 이양이나 내국인 시내면세점 허용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골프관광객을 다른 지방으로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에도 제주지역과 같은 교육과 의료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역시 살아남기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부 유출 초래라는 비판을 받아온 과실송금을 허용할 경우 교육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질게 뻔해 이에 대한 설득작업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