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긴급진단/이제는 'BUY JEJU'다]

[긴급진단/이제는 'BUY JEJU'다]
(상)관광3법 권한이양 득과 실
특별도 메리트 끝… 무한경쟁 준비를

입력날짜 : 2008. 04.30.

정부 규제완화 혜택은 전국 공통사항
핵심프로젝트 유치 전략 재정비 시급
중앙의존 시각 버리고 세계로 나서야

○… 제주도가 관광3법에 대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았다. 다만 논란이 예상되는 카지노 설립권한은 유보됐다. 아쉬운 대로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이제 도가 나서야 한다. 중앙에 매달리지 말고 이양받은 권한을 갖고 외국투자 유치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본보는 관광3법 권한 이양에 따른 현실과 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두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한다. (편집자 주)…○

정부의 서비스 산업 제1단계 선진화 방안이 최근 발표됐다. 폭넓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는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이다. 도의 요구사항이었던 내국인 카지노 설립권한이 제외됐고, 전국을 상대로 규제를 풀고 있어 특별자치도로써의 메리트가 없어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도가 특별자치도를 표방하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혜택이나 규제완화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주변에선 "이번을 기회로 삼아 제주가 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혜택부여 등에 목 매달게 아니라 제주 스스로 '자립갱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주'의 브랜드를 팔기 위해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물안 개구리'를 이제야 말로 반드시 마감할 때가 온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3단계에 걸쳐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는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도는 '관광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괄 이양과 그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관광단지 개발절차 및 권한, 관광사업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이번 조치로 중앙에서 제주로 이양받는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문제가 관철되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에도 제주지역과 같은 교육과 의료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관광객 유치에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로선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그동안 숱한 중앙절충 등을 벌인 끝에 얻어낸 제도개선 성과들이 이번 규제완화로 전국화 된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또 제주만의 경쟁력으로 인식됐던 각종 특례들이 의미를 잃게 돼 또다른 동기부여 및 기존 정책과 전략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괄이양 후에도 보조금 등 현행 관광사업 관련 국고지원이 유지돼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제주만의 메리트였던 의료관광, 외국인 학교 등의 규제를 다 풀어 놓으면서 정작 도가 요구한 카지노 허가권은 계속행사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태현 기자 thoh@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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