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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확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어제(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비례대표 확대 법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김한규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일몰되어 폐지되는 교육의원을 대신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현행 도의원 정수 45인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20%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출선거의 5% 봉쇄조항 폐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도민들의 정치적 다양성을 대표하고 민의를 충분히 담아내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이번 기회를 진정한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디딤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치개혁제주행동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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