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오영훈 제주도정은 한화에 대한 특혜와 제주 군사화 중단하라!

2026년 1월 28일 오영훈 제주도정은 ‘선박 정비·수리·서비스 산업인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를 통해 ‘동북아 선박 서비스 허브로 도약’ 가능성을 모색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1월 30일 오후 3시 제주시 썬호텔에서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제주 MRO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MRO 산업 동향과 제주형 육성 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 세미나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한화오션, 해군, 제주대 등 산·학·연·관, 군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주형 MRO 육성 전략이 내세운 ‘미래 먹거리,’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선박 수리’ 등 허울 좋은 미사여구 뒤에 은폐된 한화 특혜와 제주 군사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도정은 한화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

 

오영훈 제주도정의 전쟁무기 기업 한화 특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제주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각각 예외 조항을 넣어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한화 시스템의 한화우주센터를 완공시켰고 주거 및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휴양형이라는 명분으로 한화 지분이 72%가 넘는 애월 포레스트 휴양 단지를 추진 중이다.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이고 부실하며, 환경적으로도 도민의 피해와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특히 한화 시스템의 경우 AI 를 기반으로 제주에서 위성 개발 및 제조- 발사-관제-AI 위성영상분석-(군부대에 정보 전달)까지 완결된 체계를 계획하며 제주의 군사화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초대형 원유 운반선, 부유식 해양 플랜트 외에 잠수함, 전투함 등을 생산하는 전쟁무기 기업  한화오션을 끌어들여 제주 바다의 군사화를 더욱 확장하려 한다. 제주섬과 인근 바다를 통째로 한화에 바치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무엇을 얻으려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한화에는 막대한 이윤을 주겠지만 이미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보호구역 확장 불러올 선박 MRO 사업 추진 중단하라!

 

드라이 독, 부유식 도크 등 선박 정비 도크 및 관련 수리 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중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주변 지역이 제한/통제 보호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 민간 상선 수리는 민간 상선 수리로 그치지 않으며 군 자체 역량 한계로 필연적으로 군함 수리와 병행 된다. 제주도정은 또한 1월 30일 세미나를 시작으로 ‘선박 MRO를 제주만의 차별화된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 말하면서 “항만·해양·국방 인프라와 연계하면서, 단계적으로 MRO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거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즉 군대와 연계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작년 2월 초,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된 제주해군기지의 확장과 전략기지화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주해군기지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지휘함으로 할 기동함대사령부로 변모하면서 탐지 뿐만이 아닌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상 체계의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 수역을 여전히 크루즈 터미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지 완공전부터 수역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해군이 선박 수리 도크 까지 갖추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목표에 한층 접근하는 일이다. 만약 기지 바깥에 만들게 된다하더라도 야금야금 제주 전역을 군사기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포석이다.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 21주년 메시지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말한 ‘역동적인 평화 플랫폼’의 실제 내용이 ‘군기지 확장’임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를 전쟁무기 기업과 미국에게 바칠 셈인가. 선박 MRO 사업 추진 중단하라!

왜 오영훈 도정은 갑자기 선박 MRO 사업을 제안하는가. 한화 오션은 2024년 9월 부터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윌라 시라호' 거제 정비를 시작으로 거제를 미 해군 전쟁산업인  MRO 산업의 적지로 삼아 거대한  복합 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는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및 군산항 등을 활용한 MRO 사업을 포함한다. 미국의 쇠퇴해가는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활용한다라는 이 구상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2029년 약 9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20조 원 규모에 달해  한화오션같은 전쟁무기기업에게는 한미동맹 강화가 막대한 이윤의 계기가 된다.

제주에 “항만·해양·국방 인프라와 연계하면서, 단계적으로 MRO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제주도정의 말은 결과적으로 제주를 미국의 전초기지로 더욱 종속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면서 제주를 전쟁무기 기업과 미국에게 바치려 하는 오영훈 제주 도정의 철면피함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주에 한화오션이 웬말이냐. 오영훈 제주도정은 한화에 대한 특혜와 제주 군사화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