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최근 동향과 관련한 3개 대책위 공동입장

"우리는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와 발전을 원합니다."

해군기지 추진관련 최근 동향과 관련한 3개 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2006. 10. 11.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북한 핵실험 실시의 여파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관련하여 얼마나 민감한 곳인지를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탈냉전시대에도 세계유일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남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신냉전의 첨예한 장소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상황은, 제주도가 군사기지 건설 추진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이상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의 정착과 실현은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으로 이뤄질수 있음을 확인하며,  최근 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1.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지역경제효과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해군기지 건설 여부는 제주도의 미래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일개 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인냥 경제효과론에 매달리는 것은, 단시안적이고 단편적인 면만을 근거로 판단하려는 매우 어리석은 처사이다. 특히 제주도 당국이 TF 검토과제 중 경제영향 부문을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삼는 것은, 해군기지에 의존해서라도 경제회생을 바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여망을 되려 이용하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경제논리로 측정하려는 얄팍한 태도에서 벗어나, 평화의 섬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그 속에서 건설의 가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주도는 군사기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지역발전 논의에, 열린자세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 군사기지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와 학계에서는 새로운 발전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평화의 섬 선도프로젝트’론, 문화재청에 의한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지역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지역대안발전 토론회가 계획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이미 비핵화 조례, 평화조례, 각종 평화문화사업 등이 제안돼 왔다. 그럼에도 도는 이러한 제안과 논의에 대해 안하무인격으로 귀조차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군사기지 문제를 매개로 촉발돼 나오는 제안과 논의에 대해, 열린자세로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군사기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군기지에 대한 검토는 바로 이러한 대안발전론이 동시에 검토되는 기초위에서 이뤄져야한다. 해군기지만을 놓고 그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것은, 해군기지 외의 또 다른 대안 발전 기회를 배제한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출발이라는 비판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3. 제주도는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TF를 즉각 해체하고, 보다 본질적이고 대안적인 차원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각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TF 참여를 요청해 오는 등 뒤늦게 TF구성 보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군기지 TF에 대한 객관성 시비를 잠재우려는 면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TF 운영 시한을 11월로 못박고 ‘11월 결론설’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면서, TF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없이 그 구성의 구색만 갖추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발전과 관련한 근본적 성격의 사안으로, 이는 단기적 시한을 정해놓고 검토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면밀하고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함은 물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체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진정 중립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TF를 전격 해체함은 물론, 11월 결론 운운함 없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검토방안을 만드는데 나서야 한다.

4. 제주도의회가 ‘군사기지 특위’를 구성해 공론화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제주도 당국이 해군기지 문제를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TF체제에 오로지 의존하는 이 때, 도의회가 군사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의 매개자로서 특위 구성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에 바란다. 우선,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를 경제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청산하고, 제주 평화의 섬을 해당문제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왜곡된 논의구조에 갇혀 있는 해군기지 문제를 ‘도민사회 공론의 정상화’로 이끄는데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차후 도 당국의 TF 검토결과에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의 엄격한 심의에 나서야 함은 물론,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해군의 140억 예산를 보류시키는데 우선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는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공론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마지막 보루’로 판단한다. 때문에 우리는 도의회 특위 활동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앞서 우리의 요청이 반영된다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우리의 공동입장을 밝히며, 제주도가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6. 10. 11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자신, 고진홍

집행위원장 김봉필

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창용, 강종담, 강만호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대  효 이규배 고대언 허진영 정민구

윤용택 강순문 김효상 양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