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시, 부실 환경조사 등 해군기지 건설 최근 동향과 관련한 입장

작년 12월, 해군기지 건설 관련예산 국회 승인 이후 우리는 그것의 부대조건 을 근거로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인 해결국면으로 가길 바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급적 모든 행동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국회 부대조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기지건설을 위한 행보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람 막바지에 이른 환경성 검토 절차과정에서 보여진 파행적인 설명회 강행, 최근 KDI에서 수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상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급기야 제주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부대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지금에도 이러한 해군의 행보는 안하무인격으로 일말의 재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만 있으면 갈등해결이니, 제주발전이니 운운하던 도정도 정작 국회가 만들어 준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조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도지사부터 공식적인 발언 때 마 다 ‘기항지’라는 말은 쏙 뺀 채 물타기 하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해군측 행보에 노골적으로 편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참으로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차나 내용이야 어떻든 오로지 기지건설 목적에만 집착하는 해군은, 환경성검토라는 중요한 절차마저 얼치기 수법으로 넘어가려는 듯 참으로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버젓이 언론에다 거짓말로 조사날짜를 둘러대는가 하면, 공적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연실색을 넘어 도민을 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환경성 검토절차는 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입지가 타당한가를 평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정부가 작년 환경성검토 제도를 강화시킨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가장 중요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아예 제외시키고, 강정마을 기지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정한 합당한 절차도 무시하고, 부실한 환경조사 등으로 무리한 건설행보에 나서는 해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해군이 진실로 국회 부대조건의 성실한 이행의 뜻을 갖고 있다면, △ 후보지 재검토 △ 용역결과에 따른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에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 주민동의 문제는 작년 국회 예산 승인과정에서 부대조건에 내용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 의사록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 후보지 문제도 국회가 주문한 기항지 개발 성격에 맞게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2.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생략된 입지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조사의 객관성을 위한 민군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해군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의견조차 해군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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