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역주민에 이어 해양생태계까지 무시한 기지건설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영향 축소, 왜곡한 해군
- 국회와 지역주민에 이어 해양생태계까지 무시한 기지건설 중단하라 -

해군이 해양 생태 환경 영향을 축소, 왜곡하며 기지건설을 강행 하고 있다.

지난 4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겸토서(초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건설예정지에 대한 해양생태계 조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언급과 멸종위기종의 서식 현황이 누락되어 있다. 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예정지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조작하였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국회와 지역주민조차 무시하고, 이제 한반도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해양 생태적 가치까지 무시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 일원의 앞바다다.  2km 정도의 방파제 시설이 신설될 예정이다.  예상 부지 면적은 약 480,000m2로 축구장 67개를 합쳐놓은 넓이이다. 이 중 절반정도가 매립부지이다.

문제의 핵심은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 앞바다가 국내에서 가장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곳이라는 점이다.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중 9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중 66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이다. 특히 기지건설 예정지가 포함된 서귀포 앞바다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면밀한 환경 조사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 녹색연합은 이 지역에 대한 수중 해양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Ⅰ급인 나팔고둥(Charonia sauliae)와 Ⅱ급인 진홍나팔돌산호(Tubastraea coccinea)의 서식지임을 발견하였다. 대표적 연산호인 분홍바다맨드라미(Alcyonium gracillimum)과 한국미기록종인 갯민숭이류(Dendrodoris guttata), 열대바다 서식종으로 알려진 긴침얼룩성게(Diadema savignyi)도 관찰되었다. 이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지로 해양 생물 군락지로는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군이 지난 4월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는 사업대상지의 해양 생태계 조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해 건설 예정지에 아무런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예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산호충류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특히 본 사업의 환경영향검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조작된 보고서 혹은 기본적 내용조차 미달된 사전환경성검토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군은 사업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 5월 중으로 사전환경검토서를 환경부에 전하고, 오는 10월부터 부지매입과 어민 피해보상을 실시하기로 선언하였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기지건설 협의 후 집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군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사전환경검토서를 작성하고 부지 매입과 공사 시기까지 발표하였다. 건설대상지를 “입지타당성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8월 20일, 강정마을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94%가 기지건설을 반대 하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어 지난 4월 18일,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에서 기지건설 절대반대를 외치며 개최 10분 만에 전원 퇴장하였다. 해군은 ‘주민동의’를 조작한 것이다. 90%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주민동의인지 궁금하다.
 
지난해 11월, 녹색연합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제주 해양 생태 보고서를 통해 이미 국내 유일의 연산호 군락지로 형성된 해양 생태계 보고인 기지 예정지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귀포 외항공사로 인해 문섬의 산호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장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사업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군은 사업 추진을 신중해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독불장군식의 행보를 계속하는 해군은 평화의 섬에서 불화만을 조장하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의 피해를 의도적 조작하였다. 국회 결정 사항에 불응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날조하였다. 해군은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과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대규모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즉각 중지하라! 

2008년  5월  8일
녹색연합․녹색습지교육원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