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폭등 사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문>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가까이 폭등하여 4년치 등록금 평균이 3,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일부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사립대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보다 6% 올린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 1년치 등록금이 의학계열은 입학금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만원이나 되고, 공학계열 1091만원, 인문·사회계열 831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제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 등 전국 510여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를 결성하는 바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필두로 우리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현행 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대학을 그야말로 영리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 구조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어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대선 이후 이명박 인수위의 활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기간 그토록 자주 오르내리던 등록금 반값 정책은 어디로 가고 등록금 최소 1,500만원 발언, 고교등급제를 주창하여 교육비 폭등을 주도하고, 학생출교를 감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어윤대씨가 교체되었긴 했으나, 향후 주요 요직으로 기용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에 등록금 반값 약속이 국민 기만술에 가깝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율과 경쟁’이 등록금을 폭등시키기 위한 ‘자율과 경쟁’이란 말인가! 만약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

2008년 2월 19일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참가단체 일동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참여단체 명단> (총  510개 단체, 무순)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회),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한국대학생연합, 민교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혁신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미디어연대, 민언련,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 남부교육시민연대, 부산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 100개 시·군 농민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좋은교사운동, 교육문화공간'향', 민주노동당,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고려대출교생들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2030네트워크,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나주사랑시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서울지역25개지역연합회, 경기지역19개지역연합회, 충청지역5개지역연합회, 영남지역10개지역연합회, 호남지역2개지역연합회, 기타지역1, 준비위원회3), 빈민해방철거민연합(11개 지역대책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림공장, 우리나라, 청춘, 극단미래, 박성환밴드,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울실천연대, 경기실천연대, 대전충남실천연대, 충남실천연대(준), 광주전남실천연대, 부산실천연대, 제주실천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통일광장, 전대기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일하는예수회, 기독여민회, EYCK,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천청년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정연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평화재향군인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강원 참교육학부모회, 원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참교육학부모회, 고양 참교육학부모회, 구리 참교육학부모회, 남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수원 참교육학부모회, 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 참교육학부모회, 파주 참교육학부모회, 경남 참교육학부모회, 거제 참교육학부모회, 거창 참교육학부모회, 김해 참교육학부모회, 마산 참교육학부모회, 창원 참교육학부모회, 진해 참교육학부모회, 밀양 참교육학부모회, 사천 참교육학부모회, 진주 참교육학부모회, 구미 참교육학부모회, 상주 참교육학부모회, 안동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칠곡 참교육학부모회, 포항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남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동북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 참교육학부모회, 나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 참교육학부모회, 영암 참교육학부모회, 장흥 참교육학부모회, 화순 참교육학부모회,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읍 참교육학부모회, 충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산 참교육학부모회, 태안 참교육학부모회, 천안 참교육학부모회, 홍성 참교육학부모회, 충북 참교육학부모회,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동대문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성동청년회, 관악청년회, 서울반미청년회,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터사랑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용인청년회, 이천청년회, 하남청년회, 평택청년회, 부천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광주청년회, 파주청년회, 오산청년회, 군포청년회, 경기반미청년회, 시흥청년회,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청주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대전615청년회,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푸른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울산청년회, 경남청년단체협의회, 창원청년회, 진해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마산청년회, 밀양615행복virus,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제주통일청년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대학생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광운대총학생회, 숭실대총학생회, 한양대총학생회, 덕성여대총학생회, 서울여대총학생회, 항공대총학생회, 홍익대총학생회, 서울산업대총학생회, 서울교대총학생회, 성신여대총학생회, 성공회대총학생회, 이화여대총학생회, 중앙대총학생회(안성), 경희대총학생회(수원), 인천대총학생회, 인하대총학생회, 경인교대총학생회, 한양대총학생회(안산), 한신대총학생회,  청주교대총학생회, 한국교원대총학생회, 꽃동네현도대총학생회, 공주대총학생회, 공주교대총학생회,  전주교대총학생회, 전남대총학생회, 조선대총학생회, 목포해양대총학생회, 광주교대총학생회, 부산대총학생회, 부경대총학생회, 부산교대총학생회, 경상대총학생회, 진주교대총학생회, 창원대총학생회, 동의대총학생회, 영남대총학생회, 대구교대총학생회, 대구대총학생회, 춘천교대총학생회, 전국여성연대(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용인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진주여성회, 통일여성회, 함안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주여성회(준), 경기연대(준), 전농경기도연맹, 다산인권센터,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경기북부평화연대(준), 광주민중연대, 수원연대(추), 안산민중연대, 용인민중연대, 하남민중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거창민중연대, 김해진보연합, 남해민중연대, 마산진보연합, 사천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양산민중연대, 진주진보연합, 진해민중연대, 창원진보연합, 하동진보연합, 함안민중연대, 광주전남희망연대(준), 강진진보연대, 광양민중연대, 나주진보연대, 목포민중연대, 무안민중연대, 순천민중연대, 여수민중연대, 화순진보연대, 전북기독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정읍민주연합, 순창민주연대, (계속 가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