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개 시민단체 ‘등록금넷’ 발족, 공동투쟁 돌입

대학 등록금 문제에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520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가 19일 발족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폭등-1천만 원 시대, 전국의 학생·학부모·시민들이 적극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쟁기구로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등 5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실시 ▲교육재정 GDP대비 7% 확대 등 5대요구안을 발표하고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2007년도 우리나라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690여만 원이었다.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수입이 326만원(07년 3/4분기)인 것을 감안할 때 대학생 한 명 당 평균 2개월분 이상의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수입이 적은 경우는 4개월분 수입을 고스란히 등록금으로 지출해야한다.

등록금넷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사립대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6% 인상한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 한해 등록금이 의학계열은 입학금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만 원이나 되고 공학계열은 1,091만원, 인문·사회계열은 831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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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넷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등록금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제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한 자율과 경쟁이 등록금 자율·경쟁이냐”며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등록금넷은 이른 시일 내에 신임 김도연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호소하기로 했다. 또 20일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29일에는 등록금이 가장 비싼 축에 드는 고려대학교 입학식에 맞춰 고려대 정문 앞에서 학부모·학생 하소연 퍼포먼스 및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3월 초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등록금 반값을 공언했던 이주호 청와대 교육수석과 면담을 추진하고, 3월 12일에는 전국 100여 곳에서 동시다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29일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학부모·시민·학생 대행진, 4월 말에는 등록금 문제를 주제로 공익소송도 돌입한다.

6월 초에는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등의 입법을 청원키로 했다. 또 7월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 2009년 등록금 인하·동결을 미리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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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민중의 소리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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