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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5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 서민 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하는 정당 하나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민생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서민 생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5대 분야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 인하, ▲집값, 전월세가 등 주거비 안정, ▲ 의료시장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경감,▲대형마트 규제 통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민생 5대 표준 공약’과 ‘민생 정책에 대한 40개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이후 각 정당 선대위에 상세 자료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취합, 분석하여 향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별첨 1>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
▣ <별첨 2>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제안서 (별지, 총17쪽)
▣ <별첨 3>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공개 질의서 (별지, 총10쪽)
물론 선거 주자들에게 정치공학적 판단, 당리당략적 고려를 배제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정치인들끼리 벌이는 자리다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진정 국민의 대표자리에 앉고 싶다면, 서민생활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생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내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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