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SICKO)를 봅시다. 건강보험을 지킵시다.

<기자회견문>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시작하며

식코(SICKO)를 봅시다. 건강보험을 지킵시다.

  제주도내 25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함께 봐요! Sicko 제주상영위원회'는 오늘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작품으로 미국의료제도의 병폐를 파헤친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캠페인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지키기에 동의하는 도민 여러분과 단체들이 '식코 함께 보기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인들이 이렇게 한 영화를 전 도민적으로 보자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임에도 이렇게 공동캠페인을 하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시장화정책으로 인해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수익창출 가능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모은 개인질병정보까지 보험회사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시장과 자본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이 주도하는 의료체계로 변화된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코는 의료를 시장에 맡겨놓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절절한 사연을 담은 이메일이 2만5천통이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 제작 첫 두 달 동안 한 일은 그 메일을 읽는 것에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식코는 수익 추구에 몰두하는 민영의료보험회사의 횡포에 상처받은 수많은 사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의료시장개방정책의 부정적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 병원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영리행위에 몰두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일지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는 유감없이 잘 보여줍니다. 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 보다 못한 사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식코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의 한국판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함께 봐요 Sicko 제주상영위원회는 의료가 상품화되어 치료권을 박탈당한 미국의 생생한 의료현실을 보여 주는 영화 식코 함께 보기를 도민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의료현실을 보고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봅시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한국의료가 민영보험회사와 병원자본 그리고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되는 현실이 아니라 누구나 병들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화 식코 보기에 함께 합시다.

2008년 4월 29일
함께 봐요! Sicko 제주상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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