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대정부, 대도민 호소문

국민의 뜻에 따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물론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할 위생검역주권마저 포기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로 공포에 휩싸인 국민과 가격하락에 자살을 선택하는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보다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우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질나쁜 미국산쇠고기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신문광고를 하고 있는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2006년 수입재개 이후 미국쇠고기 수입검역사례 중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컨슈머유니온’ 등 미국내 주요 소비자단체들마저 미국내 곳곳에서 금지된 동물성사료사용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위험성을 경고하고, 한국내 소비자단체에게 반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며칠내에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5일 농림부장관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 안전성이 검증 안 된 미국쇠고기가 제한 없이 시중에 유통 판매 됩니다. 며칠 후면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은 광우병위험에 여과 없이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는 광우병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위험을 예방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무지해 ‘괴담’에 휘둘리고 있다며 자국민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생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자발적 행동마저 ‘반미선동’과 ‘야당사주’ 때문이라며 ‘불법’ 운운하며 엄단만을 강조하는 등 과거 반민주적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검역주권을 훼손시킨 협상책임자인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민동석 수석대표 파면과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주십시오.

넷째,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등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도내 대형마트와 급식소 등에서 미국산쇠고기 유통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 전면확대는 물론 도당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도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질나쁜 미국산쇠고기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우리아이들과 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자본의 이익앞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맙시다.

도민여러분께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촛불문화제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 도민공동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도민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자발적 행동이 큰 힘을 이루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나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국민의 뜻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행동할 것을 밝힙니다. 

2008. 5. 9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대책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