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심판 제주도민 시국선언문

다시 6월이다.
21년 전 바로 오늘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 국민은 바야흐로 독재권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냈던 것이다.
그리고 열린 민주주의의 시대 20년,
우리 곁에 와있는 것 같았던 민주주의는 채 그 모습이 완성되기도 전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FTA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광우병 쇠고기-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조각내고 한 개인의 생애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바다와 같은 민의의 촛불은 비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국민 스스로 일군 민주주의의 성과를 유린하는 이 땅의 권위주의적 정치권력, 재벌기득권, 보수언론, 폭력적 극우세력 총체에 대한 저항이자 극복의지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오르는 저항의 촛불은 21년 전 국민항쟁을 통해 일궈낸 정치민주화를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경제민주화를 일구기 위한 시대의 필연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선진화’, ‘경쟁력’, ‘세계화’와 같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바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하는 국가논리, 시장논리에 인내할 수 만은 없었던 것이다.

억압의 국가논리, 시장논리의 정점에 이명박 정권이 위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으로 민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더니  ‘고소영­강부자󰡑내각으로 서민들의 빈 가슴에 못을 박고야 말았다.  물가는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는데 어떤 성찰도 찾아볼 수 없고, 한미 FTA 추진 강행, 대운하, 0교시, 공교육 포기, 의료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등으로 오히려 국민 삶을 더욱 옥죄고만 있다.
서민들은 안중에 업고  ‘촛불대항쟁’을 지속 확대시키고만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들불과도 같은 성난 민심에 직면해서도 반성은 커녕 오로지 ‘1%의 국민’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전히 오만함으로 무시하려고 하고, 얄팍함으로 왜곡하려고만 하더니, 이제 힘으로 이를 탄압하려는 기세다.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모두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21년전 6.10 항쟁 주역의 자녀들, 그들 10대가 먼저 촛불을 들고, 이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비폭력으로 국민저항에 나선 지금,
그럼에도 여전히 군림하려는 이명박 정권 100일의 지금을 우리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 삶의 터전이 첨예하게 위협받는 이유로 우리는 비상시국을 선언하고자 한다.
봇물처럼 자발적으로 터져나온 민의의 대물결앞에서도 권력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이유로 우리는 비상시국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제주를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것도 오랜 시간 피와 눈물로 힘겹게 이뤄가고 있는 4.3에 대한 치유와 화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말이다. 올해로 4.3 60주년을 맞아 진정한 위무를 해도 모자랄 판에 4.3위원회 폐지 추진으로 4.3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주는 한미 FTA 협상으로 제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농업 등 1 차산업은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 공공성이 척도가 되어야 한 교육은 ‘영어교육도시’라는 미명아래 유래 없는 영리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의 공공성 포기정책의 실험장으로 제주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영리병원 도입을 필두로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의료민영화의 전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문제는 여전히 국회의 결정사항도 무시되고, 주민갈등도 여전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를 수수방관만 하며, 사실상 이의 강행에 나선 해군과 도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항공사 민영화의 추진은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넘어, ‘섬’으로서 제주의 관문이자 미래발전의 기간인프라를 장삿속의 논리에 맡기려는, 그야말로 반제주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

이제 남은 4년 8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 심판에 나서야 한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의 함성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이제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그 출발선에 서려 한다.

‘촛불’로 타오른 분노는 이제 ‘들불’이 될 것이다.
그 힘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비상시국 7대 핵심요구
 
 1.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및 한미FTA-농업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2. 4.3위원회 폐지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4․3진상규명에 나서라 
 3. 국민 삶을 위협하는 물,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4. 교육을 자본에 팔아 넘기는 영리학교 - 교육시장화정책 철회하라
 5. 국민건강권 파탄내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6. 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철회하라!
 7.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대운하, 반환경 규제완화 즉시 철회하라!
                             
                                         2008년 6월 10일

               이명박 정권 심판! 제주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제주도민비상시국회의 7대 의제]

4.3위원회 폐지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4?3진상규명에 나서라

○ 4.3위원회는 4.3특별법상에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를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진실과화해위원회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접수된 10,860건 중 조사개시 결정건은 9%에 머물러 현재 접수된 과거사 진상규명만을 하기에도 힘겨운 실정이다.
○ 4.3특별법을 비롯한 각각의 과거사 법률들은 당사자들과 각계의 노력를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합의와 국민의 지지속에 입법화 된 것이다.
○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4.3위원회 폐지를 추진하고 극우보수단체들은 제주4.3을 무장폭동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4.3희생자 모두를 폭도라고 규정하고,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며 공사를 중단할 것과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4.3특별법’ 등 법률에 의해 제정된 과거사관련 9개위원회에 대해 효율성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폐지방침을 세우고 있다. 각 위원회들간의 업무중복에 대한 점검, 효율성의 제고, 기능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점검과 검토, 합의가정을 거쳐 조정하면 될 것이다.
○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인 제주 4.3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겨우 4.3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디뎌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건의 경과, 물질적 피해, 희생자규모 정도를 밝히는 미완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을 뿐이다.
○ 4.3은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명문제, 학살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추가진상규명활동을 비롯해 4.3평화재단 설립과 운영, 추가희생자 유해발굴, 4.3평화공원 3단계조성사업, 4.3피해자 후유장애 문제, 4.3국가추념일 지정 등 추가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 국가차원의 4.3사업을 주도했던 4.3위원회가 폐지되고 4.3특별법이 무용지물이 되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4.3의 추가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4.3위원회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4.3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진원지로 발전시키는 작업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4.3위원회 폐지 및 극우세력의 준동을 막아내어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미쇠고기 전면 재협상 실시하고, 한미FTA-농업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 많은 시민들이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쇠고기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연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라는 요구에 자율규제라는 미봉책을 꺼내들고 미축산업자에게 검역주권을 넘겨 아량을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 한미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국내산 소 값이 곤두박질치고 농민들이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장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198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여년동안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이 우리 농업을 지배하였다.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며 개방과 시장만을 강조한 채  다수의 중소영세농은 외면하고 소수의 성공한 전업농만을 위한 고품질농업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43%를 상회하던 식량자급률이 2006년 25.3%로 떨어지고, 700만을 넘어서던 농가 인구가 350만명으로 감소하면서 농업해체, 농민분해, 농촌 공동화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 수출국들의 대규모 기업 영농, 장기간 운송 보관을 위한 화학첨가물이 가해지는 글로벌 먹거리 유통체계, 전 세계 곡물 거래의 80% 이상을 곡물 메이저가 차지하는 국제 곡물시장 상황 등은 신자우주의 세계화 체제 안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 이변, 농업용수 부족, 경지면적 축소 등으로 세계 식량 생산은 정체 내지 감소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경제 성장에 따라 세계 식량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농업이 주는 환경 생태보전, 전통 문화 등 다원적 기능까지 수입할 수는 없다.
○ 이제 농업은 먹을거리 안정성, 먹을거리 선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소한 농업정책이 아닌 먹을거리 문제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농업정책으로 가야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역행하며 이명박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농지 축소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올 농가등록제를 실시하며 다시한번 농업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농업정책을 식량주권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차산업을 황폐화시킬 한미FTA 졸속 비준 강행을 중단하고, 특단의 농업회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권 파탄내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지난 6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키로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생략된 채 공표되었다.
○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심각성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우려하여 생략된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대자본의 논리를 맹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국민, 대도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을 금할 수 없다.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치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 첫째, 기존 건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병·의원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으며 전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여왔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기왕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도 당국은 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영리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서 도내 모든 병의원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이다.
○ 셋째, 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건강보험 환자 선택적 진료 권한이 부여되면, 이러한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에도 곧바로 반영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인근 지역까지 영향이 확대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헬스케에타운에 국한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의 첫 시발인 동시에 ‘제주’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로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막아 내야할 것이다.

국민 삶을 위협하는 물,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을 경쟁과 실용이라는 미명 아래 일거에 자본의 손아귀로 넘기려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추진이 예고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 실제로 강행되게 되면 국민들은 최소한의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만약 공공부문을 시장과 경쟁으로 내몬다면 이윤추구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도, 가스, 전기,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 물가폭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고 수준의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 시킬 것이다.
○ 영국이나 볼리비아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를 민영화한 이후 폭등한 수돗물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채워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망해 마지않는 미국에서조차 전력 민영화로 인해 몇 십만 가구가 단전되기도 하는 등 민영화. 사유화의 폐해가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 실제로 한국에서도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 예정대로 강행이 된다면 자본의 끝없는 이윤추구에 국민들만 비참한 희생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사유화 이후 자본의 공기업 노동자 구조조정 또한 전면화 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 이처럼 명백하게 국민들의 고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공공부문을 자본의 수중으로 내던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몇몇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을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강화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공공부문을 시장의 논리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내던지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영리학교-교육시장화정책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의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 사실상 “입시경쟁 교육 두 배, 사교육비 두 배”임이 드러났다. 영어몰입식교육, 대학입시자율화와 학교 학원화 조치로 공교육을 파탄내고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키며, 아이들을 끝없는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 0교시 부활과 우열반 편성을 조장하고, 중학교 보충수업 확대, 새벽 1시까지 실시되는 자율학습, 사설 모의고사의 전면 부활 등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어온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은 학교 간 경쟁의 제도화를 통하여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거리에 나선 아이들이 “미친 소”, “미친 교육”이라고 외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 또한 제주도정과 정부는 학교를 자본에게 팔아넘겨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의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 초등학교부터 연간 교육비가 수천만에 달하는 귀족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국민은 1%의 상위계층이며, 이들만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세운 국제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제주도교육청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중심 교육정책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영어중심교육으로 다시 한번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 넣고 도민의 사교육비 지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과 도입과 영어시수확대를 추진으로 학교교육과정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 공교육의 원리는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소외계층에게는 적극적인 역차별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무한 입시경쟁교육을 포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으로 전면전환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학교를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부자들만을 위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방침을 철회해야만 한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사교육비 폭등과 무분별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과도입과 영어시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 생명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환경규제완화조치와 대운하 계획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보건,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도 낙제수준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전부터 환경훼손과 비경제성 논란이 계속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은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역시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로 선회한지 오래다.
○ 얼핏 듣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태계보전까지 위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훼손을 저감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축소하고,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관할하던 이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 초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원해 오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해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의 시장 확대를 위축시키고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도 이명박 정부는 이미 1회용 종이컵?쇼핑봉투?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를 푸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정책의 포기선언과 같다.
○ 또한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여 대기질 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상수원 규제완화, 상수도 민영화 등도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결과이다.
○ 결국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과 환경철학이 부재한 정부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국정혼란과 국민의 저항뿐임을 이명박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완화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기를 촉구한다.

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하라

○ 제주 해군기지과 관련, 많은 국내의 많은 외교안보전문가와 관련학자들은 제주에 전략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군사기지가 건설될 경우, 군비경쟁체제의 동북아의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됨은 물론, 나아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체제로 재편되는 미군의 군사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제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 위치상 늘 외부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오늘 날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세계 자연유산 지정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해군기지 계획은 제주를 재차 어두운 위험의 역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미래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 현재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국회결정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지건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으로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극심한 주민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주도 당국 마저 해군의 일방추진 논리에 편승한 채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지금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로 돼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6개의 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천혜의 지역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생태지역이다. 이 곳에 군사기지든 어떤 식의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 탈냉전 시대에 이른바 신냉전지역이라 불리는 동북아에서 이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과 특히 민간차원의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대외적인 설득력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제주를 아시아의 협력과 교류,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명박 정권 100일 주요 경과]

2007. 12.19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대통령 당선
2008. 1.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포함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폐지 검토 발표
2008. 1.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 실시 논란. 소위 ‘어륀쥐’ 소동으로 확대
2008. 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문
2008. 4.15 0교시 부활 등 4.15 학교자율화조치 계획 발표
2008. 4.18 한미FTA 조기비준을 위한 한미쇠고기협상 타결
2008. 4.19 한미 정상회담
      4.21 한미 정상회담
2008. 5.19  4월 총선 직전에 폐지했던 ‘대운하 국책사업지원단’ 부활
2008. 5.22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파문 관련 담화문 발표
2008. 5.23  제주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 발표
2008. 5.27  한중 정상회담
2008. 5.29  미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발표
2008. 6. 2  고시 관보게재 보류, 재협상 타진
2008. 6. 3  취임 100일,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100인 시국선언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졸속정책 백지화 요구),  영리의료 확대, 영리학교 전명 허용 등 공교육 후퇴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