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發 정권퇴진 국민항쟁, 스스로 자초할 셈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에 왔다.
지난 수십만 국민의 6.10 촛불항쟁때는 광화문에 이른바 ‘명박 산성’을 쌓아 국민과의 소통에 스스로 선을 긋더니, 어느 새 제주에 온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처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명박산성으로 상징되는 국민과의 단절에 스스로 사과하고 소통의 복원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 일정 챙기기를 이유로 제주에 온 것을 우리는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제주방문이 이뤄지는 지금 시점에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소통의 의지가 없다. 나아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소위 ‘추가 협상’을 명분으로 미국에 협상단을 파견하면서 여전히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신뢰 운운하며 재협상 없음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던 미국 도축장 현지 실태점검결과도 바로 엊그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가히 꼼수 정권, 거짓말 정권이라고 할만하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대운하 계획도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치수사업-하천정비를 명목으로 게릴라식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또한 높아지는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직면하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면서도 한편에서, 바로 이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꼼수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물 등의 공공재 사유화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기 보다는 물타기만 거듭하면서 이의 추진의도를 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모르는가!
지금 국민은 단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만을 이유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년 총체적으로 나빠진 국민 삶의 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양극화로 표상되는 빈부격차, 교육격차, 지역격차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고, 사교육비 시장만 키우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라는 것이다. 국토를 날로 황폐화시키는 개발논리를 종식하고, 근본적으로 삶의 질보다 재벌의 덩치만 키우려는 성장정책 전반의 근본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최근 유류비 환급, 물가안정 운운 등 일부 환심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 미국과 재협상 하라고 했더니 분노한 국민들을 오히려 재협상 대상으로 여기는 듯 하다. 국민저항의 대상이 되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정책들에 대해서는 꼼수와 독선으로 일관하면서 한편에서 국민 환심사기를 위한 처방에만 급급한 모습은 이 정권이 최소한의 국정철학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제주는 이명박 정권출범으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4.3위원회 폐지는 없다던 약속을 취임하자마자 이를 뒤집는가 하면, 제주의 생존과 직결된 공항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 삶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 의료 시장화 정책을 섬이라는 고립적 특성을 이용해 제주에서 먼저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민 삶을 파탄내는 민감한 정책들을 제주에서 실험하려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제주는 본토, 아니 서울 중심의 경쟁논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듯 하다. 제주도민은 마치 국민이 아닌 듯 하다.
진정, 제주 발(發) 정권퇴진 항쟁을 자초하려 하는가 !

6.10 촛불항쟁 직후 시민들은 20일까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 시작이 제주가 되길 원하는가!
우리는 바라건대, 이명박 대통령 제주방문이 그 간의 오만과 독선, 얄팍함으로 일관했던 군림통치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가 이명박 정권의 통치의 근본과 정책의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바뀌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을 섬기겠다더니 국민보다 미국을 섬기는 듯 일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에게는 오로지 꼼수와 물타기 거짓말까지 동원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명박산성까지 쌓으며 단절마저 시도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보가 하루 속히 멈춰지지 않는 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퇴진이라는 참으로 아프지만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제주방문에 따른 제주도민의 요구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및 한미FTA-농업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 4․3위원회 폐지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4․3진상규명에 나서라 
 • 국민 삶을 위협하는 물,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즉각 중단하라! 
 • 교육을 자본에 팔아 넘기는 영리학교 - 교육시장화정책 철회하라
 • 국민건강권 파탄내는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철회하라!
 •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대운하 건설계획, 반환경 규제완화 즉시 철회하라!

2008. 6. 16
이명박정권심판제주도민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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