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다면 원가 공개 왜 못할까?

지난 2005년에도 주공은 제주시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  하면서, 분양가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공개하지 못한단다. 그 때는 공개하게되면, 자치단체나 분양계약자가 이익배분을 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50만원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는 관련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주공의 기업논리는 어디까지 계속될까?

참여환경연대는 11월 3일 주공을 상대로 분양가 산출근거 등을 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음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애월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지난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에 대한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한숨만 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공은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인 ‘제주하귀 휴먼시아’의 분양가를 평당 559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연동, 노형 등 제주시 도심의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시된 가격이 기본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장형으로 적용하면 평당 가격은 600만원 내외에 형성되고 있어, 사실상의 ‘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임대주택의 경우, 5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놓고 있어, 집없는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주공의 해명대로 높은 건축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익성 보다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보급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비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건축비가 높게 드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공이 지나치게 이윤추구에만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언론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주공측은 도민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기 보다는, 투명한 공개와 이에 따른 설득력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공측의 이번 하귀지구 아파트 분양가책정 결과는 향후 도내 공동주택 가격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투기 조장 우려마저 적지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공기업이 나서서 사실상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05년 주공 노형지구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자체적인 추정원가를 공개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주공측은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해, “원가 공개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주공측이 하귀지구 사업에서는 높은가격의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이번에는 관련법의 규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논리로 상황을 면피하며 자사의 수익만 쫓으려는 매우 잘못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공측의 이번 하귀지구 분양가 책정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요구활동, 추정원가 공개 등, 분양가 인하활동에 나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