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우근민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군측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마저 애초부터 무시하는 매우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이는 곧 제주도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해군의 막무가내식의 일방강행 의도를 또 한 번 드러낸 결과일 뿐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은 지난 2007년 여론조사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급기야 작년 말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절반 이상은 해군기지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과정의 여론조사결과에서는 도민 4명 중 1명이 아예 ‘해군기지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 첨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주도민 여론 현황 참조)

제주도민의 여론이 이러함에도 해군과 일부 추진세력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끊임없이 이를 ‘시간 끌기’의 의도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군 측은 정부와 국회에 조작의혹이 있는 강정마을 찬성 서명부를 제시하며 로비에 나서는가 하면, 강정이 최적지라는 것을 짜맞추기식 논리로 호도하고, 급기야는 툭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나타난 제주도민의 여론은 바로 이러한 일방통행식 추진이 불러온 결과임을 해군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향후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김태환 도정 시기 내내 정부쪽이나, 도민사회 할 것 없이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 없이, 제주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회자 되었다. 그 만큼 이미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사회의 진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 내내 ‘도민대화합’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우근민 당선자의 의지는 도민사회의 화합에 있어서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를 인식한 결과라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근민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파국의 상태로 몰고 온 것은,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잘못된 태도를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근민 당선자는 제주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도민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가장 우위에 두고 중앙정부와 해군측의 논리에 경도됨 없이 취임 초기에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작년, 해군기지 관련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국가논리에 기대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밀어부친 결과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7월에 시작되는 9대 도의회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작년 해군기지와 관련한 동의안 처리에 몸으로 맞서며 당론으로 이의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로 황폐화될 강정지역의 원형을 지키고, 주민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해군기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야말로 지난 2007년 5월, 여론조사 이후 3년 동안 끌어 온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바라는 도민 요구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다시 한 번, 우근민 당선자와 도의원 당선자들은 이에 대해 도민을 우선하는 자세로 취임과 동시에 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특단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