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제주방문에 따라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차원에서 피켓시위와 기자회견[3.20]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에 대해 이를 재차 취소하는 동의안을 전격 채택, 취소결의를 한 직후,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작년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유감표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미루다가 도의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야 부랴 부랴 제주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제주도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방문과 관련한 입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오늘 제주방문에 나선다. 그간의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따른 주민갈등에 대한‘유감’표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어떤 형식을 띠든 이는 한 마디로 ‘뒷북’일 뿐이다.

나아가, 형식이야 어떻든 이번 방문의 진의는 바로 며칠 전 도의회의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로 달아오른 민심을 진화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미 작년, 도지사와의 약속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마을 방문을 통한 유감표시를 약속했던 해군이었다. 별로 달가운 약속도 아니었지만, 그나마의 약속도 차일피일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다가, 도의회 결정이 있고 나서야 부랴부랴 제주에 발길을 옮기는 모습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진정성이나마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해군참모총장의 방문은 사후 약방문 식의 형식적인 민심 달래기용일뿐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먼저 밝힌다.

주지하다시피, 해군기지 문제는 도의회의 강정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이의 ‘취소’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얼마나 왜곡되게 추진돼 왔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법률적 효력 여부 이전에,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정부와 해군은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강행 처리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참모총장의 방문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오늘 제주를 방문하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도민의 의사에는 아랑곳없이 해군기지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하며 ‘협조’ 운운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재추진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던 지난 2005년 이후, 기회만 되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한 해군기지 추진을 밝혀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분수령이 되었던 지난 2007년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뤄진 도민 대토론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도민 동의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6. 12. 14 도의회 설명회, 당시 국방부 최광섭 본부장)”고했던 국방부였다.

오늘 방문하는 김성찬 참모총장도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문제와 관련해, “주민동의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정할 것(2009. 3. 9 KBS 시사파일, 당시 김성찬 소장)”임을 생방송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성찬 참모총장은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과연 주민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실체도 없는‘민군복합형 미항’이라는 허구적 수식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부당함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해 여지없는 법적 고소와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해온 것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해군의 모습이었다. 제주의 보물같은 자연을, 국가의 귀중한 생물자원을 있어도 못본 척 외면하면서까지 오로지 기지건설에만 골몰해온 것이 ‘제주의 또 다른 명소’라는 슬로우건을 내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행보였다. 행정은 물론, 국가정보기관과 어떻게 하면 주민과 반대하는 도민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킬까 작전을 불사한 모의를 하다 발각돼 구설수에 오른 것이 해군기지 건설의 과정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보다는 오로지 무조건적인 건설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이제 대다수 도민은 더 이상 신뢰를 가지지 않는다.

오늘 제주를 방문하는 해군참모총장은 무엇보다 이에 대한 겸허하고도 진지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부터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우근민 제주도정에게 경고한다. 우근민 지사는 도의회의 결정이 있자마자 이의‘재논의’를 주문하며, 사실상 재의요구에 나서고 있다.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그 동안 쌓여왔던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분이 의회의 결정으로 터져 나온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민심인 것이다. 만약, 이 결정을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면,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주민보다, 제주도민보다 정부와 해군의 일방논리를 사실상 대변했던 지난 도정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해군참모총장의 방문은 한편으로,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의지를 실험하는 실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도민편에서, 주민편에서 단호하고도 자존감있게 대처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