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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업부지 환경성조사 전면 재실시해야”
| “해군기지 사업부지 환경성조사 전면 재실시해야” | ||||||||||||||||||||||||
| 강정마을회·환경단체, 해군에 “희귀 동·식물 공동조사” 제안 환경부·道는 서식지 보전대책 수립, 의회는 ‘심의보류’ 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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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가 제주도를 ‘보완동의’라는 형식으로 통과된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들이 “졸속 심의”라며 환경성 조사의 전면 재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과 해군이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붉은발말똥게’ 서식과 관련해서는 “해군은 심의과정에서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극구 부인하다가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의 발표는 없다”면서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 찬성·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전면 무시한 상식 이하의 절차를 인정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심의결과 불인정’을 선언했다. 이들은 특히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도민사회 논란의 핵심이 된 연유는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와 환경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식지 보전 대책 수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심위위원에게 확인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동의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또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사전환경성 조사가 부실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1월4일 민군관 합의에 의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조사기간을 겨울철 조사로 끝내버렸다. 그리고 나서 공동조사단까지 해체시켜버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난 23·2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너무나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 “‘인센티브’ 요구에 앞서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들이 지켜져야”
그러면서 강 회장은 “이제는 도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졸속 심의 통과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대표는 도민사회 일부에서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하자는 주장과 관련, 윤 대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군기지 추진 자체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이라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 근거를 제시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해군기지 싸움을 진행한 것이 인센티브 차원이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자랑하는 강정마을에 이를 파괴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어떻게 자연생태계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강 회장은 “물론 그분들의 의견일 것이다. 강정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강정을 지키고, 후손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둬달라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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