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경주장 조성사업에 따른 입장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월 30일 <제주 자동차경주장 조성사업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전체적으로 길어 이곳에서는 입장과 대안만을 올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제주자동차경주장 통합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참여환경연대 입장과 대안

1)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혹은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

습지는 한 번 훼손 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 물영아리오름 습지의 가치는 이미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보전대책이 우
선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한다. 제주자동차경주장조성사업에 따른 통합환경영향
평가 최종보고서는 사업 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철저한 심의가
수행이되고 그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상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물영아리오름습
지보호지역의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물영아리오름습지
보호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혹은 사업자체의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실평가로 결과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허위작성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제대로 된 현장실험조차 없었다는 점, 소음측정 등이 사업지구 식생과 무관한 동물(돼지, 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최소한의 환경질 측정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이 사업자의 사업타당성을 위해 꿰어맞추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 평가내용 자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마저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규명과 사후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습지보전법에 의해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경계선의 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

→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대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완충지역을 포함한 보호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경부도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보전및관리대책수립 용역보고서에서 습지보호지역 추가지
정을 제언하고 있다.)

→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완충지역의 추가 지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부터 습지보호지역을 보호할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습지보호지역에 필요한 시설물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
전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002. 4. 30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조성윤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