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 제주도정 정보공개에 대한 원칙과 소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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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3월 11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정보 공개

- 제주도정 정보공개에 대한 원칙과 소신없어 -

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12월 19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허가 결정이 난 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자료임에도 녹지병원의 개원 여부를 심의하는 제주도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조차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채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2.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에 대해서, 사업자의 영업 기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3.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을 때도, 최초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가, 본회의 적극적인 이의신청 결과, 제주도 산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 결정 후, 최소 유예기간 30일 기한을 넘겨 40일이 지난 오늘 3월 11일에 결정한 것도, 중국의 춘절 연휴기관을 고려하여 늦춘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알권리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한심한 행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4. 오늘 공개하는 사업계획서도 일부 삭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별첨자료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이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여, 투명사회를 앞당기는 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6. 파일로 공개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홈페이지 (ww.jejungo.net)에 게시하여 공유하겠습니다.

2019. 3.1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최현. 홍영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확인)

*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된 별첨자료 내용인

39-40 페이지는 공개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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