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지사는 도두하수처리장 사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도민에게 제시하라!!

[성 명]

제주도지사는 도두하수처리장 사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도민에게 제시하라!!

제주바다에 버린 것은 제주도정의 썩은 양심이다!

지난 9월 4일 MBC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서 방송된 도두하수처리장의 오수 무단방류는 전국을 경악하게 했다. 청정제주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놀라움과 더불어 제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자부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의 오수 방류 문제는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수 처리 한계를 넘고 있다는 말들이 세간에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주도정은 하수유입량의 증가가 없다는 말로 사실을 이를 은폐해 왔다. 시사매거진2580의 보도에 따르면 도두하수처리장은 연중 200일 이상을 기준치 이상의 하수를 방류해 왔다. 이는 행정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든 증거이며, 제주도정 스스로가 제주의 가치와 도민의 자부심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제주도정은 그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숙박시설 허가를 남발했다.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2공항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제주도정 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도 가장 기본적인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검토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을 도외시 한 채 개발지상주의와 성장주의로 치닫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 대기질 문제, 쓰레기 문제, 주거 문제 등 무분별한 성장주의 정책의 결과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하수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성장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도두하수처리장 오수 방류사태가 제주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원희룡 도정에 요구한다.

하나,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라!

하나,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2공항 사업 등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하나, 원희룡 도지사 스스로 책임자임을 망각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원희룡 도지사는 환경수용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인식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도민이 수긍할 만한 문책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원희룡 도정이 얕은 술수로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며 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2016. 9. 1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