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도덕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인사가 되어야 -JDC 이제 도민의 공기업으로…위상과 역할 변화 공론화 필요

공동성명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전 낙점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차기 JDC 이사장 자리를 놓고 ‘낙점설’이 나돌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사장 신청자의 면면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JDC측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공공성·도덕성·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차기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알려지는 등, JDC 차기 이사장에 대해 혁신적인 인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이사장 신청자 대부분이, 향후 손발을 함께 맞춰야 할 조직인 노동조합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지는 의문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조측은 “부적격자의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기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사업자, 정치인 등이 다수 포진된 차기 이사장 후보군으로 공기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JDC가 진정 국민의 공기업이라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기대어 권력의 양지만을 좇는 정치인과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개발사업자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아무리 낙하산 인사가 관행이라고 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차기 이사장 후보군 중 적임자가 없다면 재공모라도 실시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2.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부 출연 특수법인이다. 2002년 센터 설립 이후 제주경제의 양적 총량을 확대하는데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JDC가 제주도민을 위한 조직이었는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협조요청을 번번히 무시해왔고, 제주특별법에 그 존재 근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도민의 대표인 제주도지사의 입김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5년 가까이 선도프로젝트 등 온갖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오히려 제주사회의 난개발을 부추겨온 대표적인 기관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내국인면세점 매출액 5,000억원, 수익 1,000억원 대에 이르고 있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조차 제대로 출연하지 않는 등 제주도민들을 위한 이익환원 실적도 미미하다.

또한 최근에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책임 역시 JDC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대법원의 판결과 원토지주들의 10년에 걸친 험난했던 싸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국회 입법 로비를 통해 해결하려는 반주민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JDC 차기 이사장 논란이 불거진 이 때를 계기로 JDC의 도산하기관 이전 등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제주지역과 협력하여 제주를 지원한다는 JDC 본래의 설립이유를 잊지 말기 바란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6단계 제도개선 과정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JDC의 위상 전환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