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 중단하라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일성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 신청이 제주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조차도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공동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130만㎡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예정지는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과잉에 대한 공급도 우려했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호텔 500실, 콘도미니엄 400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50%, 숙박시설 규모는 1000%(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해 블랙스톤골프장, 라온골프장, 캐슬렉스골프장 등이 난립해 있어서 중산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재검토 권고와 도내 여러 언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는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결과,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분포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업예정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의 선흘곶자왈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처럼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곶자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만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곶자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성 지도로 공중에서 바라보면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숲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지반이 빌레용암으로 이뤄져있고 동백동산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수종이 유사하며 선흘곶자왈에 분포한 건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곳을 선흘곶자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학술적으로 정립될 문제여서 논외로 해야겠지만 사업예정지가 선흘곶자왈의 숲이 이어지는 생태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제(5/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입지 재검토 권고를 무시하고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는 심의가 아닌 자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사업 절차 이행에 돌입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선언과 정면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절차 이행은 사업자들에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작년에 원희룡도지사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을 때도 논란이 일자 도의회 동의 절차에 넘기지 않는 결단을 내렸었듯이, 이번 경우에도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주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위 2가지 현안은 또다시 원희룡 지사 본인이 선언한 중산간 보전의지 실천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약속을 제주도정이 정확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010-5165-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