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제주도의회의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관련

제주도의회의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관련

제주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준) 긴급논평

9월24일 ‘제주특별법개악저지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우리는 출범식에서 ‘예래동 문제는 잘못된 개발사업을 유지하려는 특별법 개정을 멈추고 주민참여속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주도정과 JDC, 제주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제주도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예래단지 정상화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말았다. 이 발의안은 고태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우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 무소속 1명 등 총 34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제주도의회에게 요구한다. 발의에 참여한 도의원들의 명단을 도민 앞에 공개하라.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회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가 지난번 ‘국회 특별법개정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부조하듯 서명한 사실을 해당 도의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치 부조금 내 듯 자신의 명의를 내준 것에 대해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제주도민들이 예래동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보자고 하는 이 때에 갈등을 해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은 물론, 비정상적인 특별법개정을 밀어 붙이는 것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행태이다.

특히,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제주의 신뢰가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 등등 현재의 상황을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지금의 혼란은 유원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을 유치한 제주도정과 JDC가 초래한 것이다. 이것을 예래동 주민과 제주도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 할 말인가? 그리고 신뢰는 잘못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투명하게 공개할 때 싹트는 것이다. 제주도정과 JDC는 이점에서 이미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말았다.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이다.

그리고 ‘예래단지 정상화’라고 하는데, 도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정상화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용인하는 것이 정상화인가?  더구나 이를 두고 제도개선이란 망발까지 서슴치 않는 제주도의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계속 밀어 붙인다면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민들의 신뢰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범도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5. 9. 24.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씨올네트워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희년함께, 탐라자치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가나다순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