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제주도 소방헬기 지원예산 관련

논 평

(총 2 쪽)

제주도 소방헬기 도입예산 중

150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제주도민의 숙원인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국비 15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동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라산과 부속도서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등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응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현재, 제주도는 한달 1,500명의 인구가 육지부로부터 유입되며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고 1,00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따라 응급상황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방헬기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이 있었기에 올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입 이후 한해 약 20억원의 유지비와 격납고 설치비 30억원 등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통과시켜 소방헬기 도입에 힘을 보탠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기존의 약속과 달리, 2015년 45억원 만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16년 45억원, 2017년 60억원 등 105억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이전 다른지역의 소방헬기 도입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던 것에 비해 제주지역을 홀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국비이지만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의 노후된 소방장비와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등의 교체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쓸 경우 일반 소방장비 관리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지역 전체의 안전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쳐 자칫 생명이 다치는 큰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소방헬기 도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한 제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당초 약속대로 소방헬기 도입 예산 15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기재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5년 9월 16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