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제주도정은 어제 8월 10일,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주도의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문제는 8월 10일 공문을 시행하여 12일까지 3일 만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부분이다. 각 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에서 내부논의를 통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제주도정은 무엇이 급한 것인지 위원회 구성에 조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녹지국제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제주도로 이관되어 심의를 하여야 하는 위원회다. 대부분의 제주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는 각별히 이번 위원회 구성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도 위원회 위원 추천에 3일의 여유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영리병원과 관련된 사안에서 제주도정의 이 같은 졸속 행보는 불필요한 의심을 살 뿐이다. 또한 지난 위원회보다 공무원 당연직 구성을 늘린 것도 영리병원 심의에서 제주도정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도정은 더 이상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번 위원회 구성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충분한 시간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5. 8. 1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