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관리과 신규채용 해명 관련

제주도의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 단체가 문제 제기한 카지노감독과 직원 채용에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라는 요구에 ‘카지노업 종사 경험이 없는 자가 카지노의 복잡한 내부실태를 들여다 보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우리 단체는 싱가폴 등 다른 지역의 관리감독 실태를 볼 때, 제주도의 주장은 근거없는 우격다짐식의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카지노 감독과 직원 채용에 대한 최초의 논평에서 주장했 듯이 싱가폴의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인 ‘CRA’의 경우는 금융, 회계, 법률, IT 및 통신 전문가, 연구 및 분석전문가로 자격기준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관리 감독기구의 경우는 카지노 관련자를 제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는 세밀한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행태에 대한 명확한 문제 분석을 거친 후에 현재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의 카지노 사업은 단순히 카지노 업장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카지노 모객을 위해 별도의 중개회사가 매우 복잡한 활동을 벌이며, 실제 돈이 오가는 과정도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카지노 영업장의 경계 안에 있지 않고, 탈세의 수법도 다각화 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교묘해지는 카지노의 매출 축소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및 추적이 카지노 관리감독의 핵심이 되어야 하므로, 금융과 회계 전산, 법률, IT통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추적조사를 위한 경찰 등 조사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카지노 관련학과는 대부분 카지노 딜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고, 카지노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이 관리감독 능력이 전혀 없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와의 유착을 우려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감독기구를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싱카폴의 모델을 바탕으로 카지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의 사회적 문제 등을 차단하려는 정책이나,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노력 등 합리적인 핵심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갖추려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싱가폴 등 타지역 사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며, 근거를 갖춘 해명을 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