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탑동 신항 계획 관련

반쪽짜리 탑동 신항만 구상, 도민과 함께 완성해야 한다!!

제주항은 낙후되었다. 늘어난 물류와 여객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은 항만의 쇠락과 더불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제주항의 현대화와 재배치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제주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문제를 해소하려하는 구상에 대해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 공청회 등에서 드러난 행태는 과거 도정에서 걸어온 전철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현재 제주항의 재배치와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몇몇 항만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주항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주도정의 탑동신항 구상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제주도정이 말하는 탑동신항의 핵심적 필요성은 크루즈다. 향후 현재의 추세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단순 계산으로 신항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 과정에서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의 미래를 부정하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결국 제주도정이 강조하는 것은 크루즈 입항에 따른 주변 낙수효과로 귀결된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낙수효과 운운하였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원희룡 도정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환상과 같은 ‘낙수효과’에 매료되지 않는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경로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낙후된 항만으로 겪는 도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최근 언론 발언을 통하여, 탑동항만을 건설함에 있어서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방안을 환경단체에 제시하라고 하였다. 다리를 밟지 않고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격이다. 탑동신항에 대해서 필요성 공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탑동 매립지의 10배가 넘는 매립계획을 내세웠다. 그간 민간자본을 통해 매립된 지역의 결과는 도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완전한 환경파괴로 귀결되었다. 그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담겨있다. 현재까지 제주도정이 말하는 탑동신항 구상은 과거의 궤적에서 벗어난 것 같지가 않다. 결국 환경단체를 근본적 반대자로 낙인찍으려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탑동 신항만 구상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탑동 신항만으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와의 관련성을 풍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얼마나 매립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정해지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항만개발과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상이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는 한계이며, 이후 다양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재개발이 아닌)하는 방안은 원희룡 도정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에 우리 단체는 적극 나설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탑동 신항을 바라보는 제주도정의 관점부터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2015. 6. 1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