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원희룡 도정은 영리병원 물타기 중단하라!

원희룡 도정은 영리병원 물타기 중단하라!

-짜고치는 고스톱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MOU 체결 규탄한다.

메르스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불안과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잊고 메르스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기 급급해 하고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국민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적극 막아나서며 오히려 메르스 공포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돈벌이와 맞바꾸려 하고 있다.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고, 투자활성화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영리자회사, 영리병원 도입을 할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보건의료체계는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그 결과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도 못하는 허술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메르스가 첫 발병하던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초동 대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영리병원 반대여론 진화를 위한 물타기만 진행하였다.

지난 5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녹지그룹이 사업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우리 운동본부가 확인한 결과, 녹지그룹은 이미 법인자격문제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 철회 발표 이틀전인 5월 18일, 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 MOU협약서를 신속히 체결하였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짜고 치는' 영리병원 사업추진인 것이다. 

5월 20일은 우리 운동본부가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반대 전국 집중집회를 예정했던 날이다. 아울러 지난 4월 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반대 기자회견을 도청에서 예정할 당시도, 제주도는 그날 아침 급작스럽게 국제 녹지병원 사업계획 제출 브리핑을 열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에 계속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리병원 사업주에게 서류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장해주며 사업계획 철회 발표를 억지로 늦추며 시간벌이를 보장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의료시장 확성화, 영리병원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허점투성이가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오고 있다.

우리 운동본부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과 생명은 장사수단이 아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간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2015. 6. 3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녹색당제주도당, 농민회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초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 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이상30개 단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