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관사 공사 주민동의가 우선이다

"군관사 공사 주민동의가 우선이다“

강정마을에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 농성 천막 등에 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놓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군관사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원희룡 도지사와 해군측의 만남이 결실을 얻지 못하자마자 이뤄지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동안 해군측은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 문제를 떠나 강정마을주민들에게 군관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동의가 우선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강정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는 공사 강행은 납득하기 힘들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군관사 문제는 도와 협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 역시 다시 강정을 파국으로 치닫게하는 국방부의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방안 등 마지막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국방부는 31일 행정대집행 강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강정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관사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1월 29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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