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
2021년까지 제주 발전 구상을 담게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부실하게 짜여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계획으로서 책임성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져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 중간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1차 중간보고서에 이어 올 3월에 2차 중간보고서를 냈다. 2차 보고서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으로 외국인카지노 도입을 포함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민간 주도형 신공항 등 8대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앞뒤가 맞지않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10여년 전, 불분명한 실체로 논란만 일으키다 끝나버린 '메가리조트' 계획에 빗댔다.
보고서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중국 시장의 성장과 관광의 고급화, 대량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사업으로 제시했다. 외국인(중국인)카지노, 쇼핑몰, 컨벤션센터, 특급호텔을 갖춘 가족형 복합리조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
 |
|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 중간보고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
참여연대는 "13억원이란 용역비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불가' 대상인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하는 리조트 계획이 향후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 제출되는 현실 앞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여전히 논란과 현실성 문제를 잔뜩 안고있는 카지노리조트 계획이 재차 종합계획의 1번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이상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파괴적이고 반도민적인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제2차 종합계획은 더이상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앞날을 밝히는 발전전략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면서 "현실성도 책임성도 없는 지금의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진짜 제주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방안과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언급한 메가리조트는 1998년 우근민 지사가 추진했던 핵심 사업이다. 내국인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이 계획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용도폐기됐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중국시장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자칫 제주가 '중국경제 특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휴양관광과 1차산업을 매개로 한 융.복합화 전략을 주문하는 도민 여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용역팀은 1차 보고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의 경우 제주발전 전략으로 관광과 다른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는 제주만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또 도민들은 제주의 미래상에 대해 관광휴양도시, 환경생태도시, 세계평화도시 순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전략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2차 보고서와 어긋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용역팀은 초기 건설투자비 회수, 공항운영비 보전을 위해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을 제안하면서 2020년이면 연수익이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영남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상황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던졌다.
1조원에 달하는 면세채권 발행에 따른 채무 부담은 결국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의 종착점인 202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8%대로 잡고, GRDP를 2008년의 2.7배로 설정한 것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제주의 경제성장률이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GRDP를 10년새 3배로 늘리는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종합계획 용역의 문제점은 우근민 지사도 거론한 바 있다.
우 지사는 지난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용역보고서가 제출돼선 안된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하고, 대토론회를 몇차례 가지라"고 지시했다.
10년을 내다본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할 종합계획이 오히려 비전에 대한 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5월 착수한 2차 종합계획 용역비는 13억5000만원이다. 오는 6월 완료된다. <제주의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