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훈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한

이지훈 시장이 취임한 이래 제주사회는 ‘이지훈 시장 특혜 및 불법 사안’을 놓고 비판적 여론으로 들끓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결과가 명백해질 때까지 입장 표명을 보류하였다. 여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과 자세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웠고 당사자인 이지훈 시장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지훈 전 시장의 제주사랑에 대한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지훈 전 시장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여 왔다. 4.3진상규명운동과 특별법 제정운동, 송전탑건설반대 운동,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등 제주의 주요한 현안에서 항상 앞장서왔으며, 더욱이 일찍부터 우리 제주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제는 일반화된 자연해설 탐방문화와 관련하여 한라산 탐방로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최초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우리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서도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전력을 감안하면, 우리는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새로운 슬로우건으로 내건 원희룡 도정에서 이지훈 씨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지훈 씨가 오랜 시민사회운동과 관련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시정의 기회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부추기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패사건 등으로 공직을 맡은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 검증 과정도 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지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고 그 검증 과정 또한 매우 폭력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다시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이러한 방식의 폭력적인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

또한, 이번 감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다룬 자세 또한 문제가 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중간발표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사전에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가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우리 사회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충분한 것을 ‘특혜’라고 명시한 것은 언론의 요구에 따랐거나 감사위원회 스스로 조사 이전에 특혜라고 규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외압에 의한 특혜’를 부정한 것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 관련 의혹 규명에서도 주택과 까페는 별 건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감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이지훈 시장의 사퇴가 협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도정을 전개해보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초심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민사회 인사의 시장 임명을 통해 강정해군기지 문제, 환경파괴 및 난개발 문제, 중국자본을 비롯한 불건전한 외지 투기자본 문제 등을 해결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는 원희룡 도정의 도전 정신을 지지하며, 혁신과 협치로 도민의 의지를 모아 새롭게 우리 제주가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4. 8. 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