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신화역사공원 복합카지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관련

신화역사공원 복합카지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어제 란딩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에 대한 변경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변경계획은 기존의 테마파크를 축소하여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대폭 늘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단체는 어제 성명을 통하여 이같은 계획변경이 결국은 단기투기성 자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고, 곶자왈을 파헤쳐 결국 중국자본의 땅장사를 돕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신화역사공원은 도민의 자산이므로, 그 결과와 관계없이 도민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란딩그룹에서 요구한 용적율 상향(16%에서 25%)은 2% 낮춘 23%로 고도제한은 란딩그룹이 요구한 대로 20m로 결정하여 통과하였다. 마치 물건 값 흥정하는 듯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한탄스러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고, 전직 제주도 국장급 공무원이었고 퇴직 후 건설사측과도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니,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떠한 합리적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제 우근민 지사는 왜 자신이 제주땅을 중국자본에 팔아먹는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대응논리를 주문하였다. 우선 제주발전연구원의 도지사의 대응논리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존재이유까지 좀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가 생각하는 중국자본의 부동산개발의 효과는 건설업 부양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하다. 제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은 합리적으로 구조조정 되거나, 유럽처럼 복원토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근민 지사의 생각대로 건설업을 비대하게 키우면, 이후 경기에 따라 더욱 휘청거리게 되며 결국 제주경제의 부실로 이어진다.

그동안 제주개발은 부동산 개발이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초기에는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도민을 현혹시켰으나,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 란딩그룹의 이번 계획변경도 기존 테마파크로 예정하였던 곳을 숙박시설로 바꾸어 넣었다.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잘아는 제주도정이 이처럼 중국자본에 철저히 맞추어주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무엇인가? 얼마남지 않은 우근민도정의 무개념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일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4. 4. 25.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