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란딩그룹 하얏트 카지노 사업권 인수 관련

란딩그룹 하얏트 카지노 사업권 인수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란딩그룹이 하얏트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했다. 란딩그룹은 겐팅그룹과 함께 신화역사공원부지에 복합리조트를 짓는 MOU를 체결했을 때, 체결 당사자인 JDC는 복합리조트사업에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절 함구하였다. 하지만 외신을 통해 공공연히 겐팅그룹은 카지노사업이 포함되었음을 밝혔으나, 제주도정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란딩그룹이 하얏트 카지노 인수는 카지노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제의 맹점을 노린 변칙 사업 진출이다. 국내 자본에게 외국인 카지노 사업권을 주는 것은 일정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관광객 수에 비례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자본에게는 이러한 제한을 풀고 있다. 해외자본이 일정 정도의 여건을 갖추면 사업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카지노 계획을 보면 현재 제주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 8곳을 모두 합친 매장의 면적보다 1만 평방미터가 더 넓은 매머드급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란등그룹은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하여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복합리조트를 세우면서 대규모 카지노를 포함시킬 개연성이 충분하다. 란딩그룹이 이번에 진행한 카지노 사업권 취득처럼, 해외자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하여 현재보다 수십배 큰 카지노를 세운다면 제주도는 금새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 명확하다.

만약 현재의 추세대로 외국인 카지노가 확장된다면, 결국 국내인에게 개방되는 오픈카지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드림타워 카지노만 보더라도 외국인 카지노로만 운영했을 때, 투자회수기간이 40년이 넘는다. 여기에다 란딩그룹처럼 해외자본들이 대규모 카지노를 진출했을 때 경쟁이 격화되어 해외자본들을 강력하게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주도정은 극구 신화역사공원내의 복합리조트계획에 카지노 사업에 대해 부인하였다. 따라서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명확히 거부하여야 한다. MOU에도 카지노를 포함되지 않았다고 누누이 제주도정은 강조하였다. 만약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를 제주도정이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추진한다면 이미 란딩그룹 등과 모의를 한 것이고, 이는 제주도민을 속이는 사기행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4. 4. 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