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단지 제주도-롯데 짬짜미?"…공시지가 증거 제주 시민사회, 개발사업지 공시지가 2배 가까이 대폭 하락 특혜 증거


▲ ⓒ제주의소리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특혜를
뒷받침만한 증거를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제시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경실련, 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8개 제주지역 8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0시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는 "롯데관광단지는 김태환 도정 당시 계획이 시작됐고, 맹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내어주고, 일부 피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적극적 투자유치 차원을 넘어서 비리를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특혜의혹을 근거로 롯데관광단지 주요 필지의 공시지가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난다"며 "색달동 산29번지
공시지가는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다 2009년 9680원을 정점으로 있다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4180원이나 폭락하면서 5500원으로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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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표는 "제주도가 롯데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시작된 롯데리조트에 대해서도 양 대표는 "롯데리조트 필지 가운데 2003년 ㎡당 1만3600원하던 공시지가가 2004년에는
7720원이 떨어진 5880원으로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특히 2005년에는 롯데가 롯데리조트 개발을 위해 국공유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등기
이전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제주도는 롯데리조트 등의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매수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매각 시점 1-2년 앞둬
공시지가 조작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상식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공유지 매각가격과 공시지가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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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도 롯데관광단지 사업부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밝히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홍영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7년 12월 제주도시계획과 의견에는 '제주광역도시계획상 환경보전계획(200-400m)에 의하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으로 관리 필요하다'고 제시돼 있다"며 "하지만 2008년 3월 일괄처리과는 이 의견을 롯데에 보내면서 '중산간
보전 및 경관관리 등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으로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사무처장은 "당시 속기록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롯데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현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제주도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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