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드림타워 추진 독촉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우근민 지사의 드림타워 추진 독촉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3월 26일 우근민 지사는 드림타워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사업자는 4월 10일 착공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우근민 지사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발언을 쏟아냈다.

드림타워는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대상이다.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건축허가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수요건인 사항이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제주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하지만, 노형동 드림타워에 대한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 부산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진화 가능한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엄청난 피해를 남긴 사례가 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 제주소방당국의 초고층건물 소방 매뉴얼과 소방장비 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

만약, 초고층건물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하거나 없다면, 제주도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에 점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을 다그치고 있다. 제주의 도백으로써 도민을 생각한다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장해야지, 도민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이미 도백을 포기하고, 사업자의 품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바란다. 우근민 지사와 사업자의 독촉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책임은 결국 담당 공무원의 몫이다. 행정은 법적 절차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공무수행하기를 바란다.

2014. 3.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