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추진과 관련한 논평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추진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겉으론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재벌기업의 고삐를 풀어주는 친재벌정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 관련한 대책에서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형병원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행보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새삼 확인케 하고 있다.

본 계획의 추진배경으로 정부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에서 이번 4차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4차 대책은 유망서비스 산업 즉 의료와 교육 분야의 지자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심이다. 여기에는 영리병원과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를 담고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허용하여 사실상 모든 영리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은 운용소득의 일정정도만 자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므로, 대형재벌병원들만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사실상 대형재벌병원에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 대책 중에는 의료법인간 합병을 담고 있어서, 중소의료기관 및 개인병원 등은 재벌기업의 병원으로 합병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더욱 악화되는 것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메디텔(의료관광) 허용으로 숙박시설의 난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메디텔은 용어상으로는 의료용 호텔로 풀이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 호텔과 다르지 않은 숙박시설이다.

제주에 있어서는 또한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가 있다. 정부는 엄청난 부실을 껴안으며, 영어교육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유치한 국제학교에 매년 엄청난 로열티와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수익은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해주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엄청난 학비로 인해 유학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본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가재산만 축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운영수익을 유출하는 것까지 허용해 준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아, 독재와 경제양극화, 친재벌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4차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 규제 완화 일색이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더욱 친재벌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이고 있다. “나라가 이꼴인데”, “안녕하십니까?”로 대변되는 국민의 신음소리와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번져가고 있는 것을 정작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당장 친재벌 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비극적 말로를 얼마지나지 않아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2013. 12.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