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 행정체제개편 입장발표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우지사는 도민상대 말바꾸기 그만하고,

기초자치권 부활 공약 이행하라!

어제 발표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근민지사의 입장은 교묘한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제주도정의 끝을 여실히 보여줬다.

우지사는 발표문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고 보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정책 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초자치권 부활’의 여망을 무너뜨리고 껍데기 뿐인 현행 허수아비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 행개위가 효율성만을 전제로 단일안을 권고하고, 이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모습을 보며 우지사의 비민주적 발상과 그의 의중을 철저히 따른 행개위의 구태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우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제주형 자치단체)’ 였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민이 되찾고자 했던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단체 부활’ 은 아니였다고 부인했다.

여론조사에서 도민 64.6%가 단체장 직접 선출에 찬성한 것은 우지사가 말한 ‘제주형 자치단체’가 아니라 풀뿌리 자치권의 상징인 ‘기초단체 부활’일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오늘 발표문에서 말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도민의 풀뿌리 자치에 대한 여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풀뿌리 자치와는 동떨어진,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 의회미구성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우지사에게 묻는다.

‘기초자치권 부활’ 약속을 지난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투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행개위의 ‘시장직선, 의회미구성안’을 시일의 촉박함을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하는 우지사의 저의는 무엇인가?

우지사가 말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수라고 보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개위 권고안 만을 손쉽게 취하고자 한다면, 우지사는 ‘풀뿌리 자치(기초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도지사거나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인 제주도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섣부른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향후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우지사는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책임을 도민과 도의회에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제주의 지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풀뿌리 자치권 부활’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8. 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