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개선관련 제주상의와 중국자본 입장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게 없다”는 주제주중국총영사,

이런 자본유치에 제주도가 매달릴 이유가 있는가?

지난 11월 8일 제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투자 중국기업가들과 장씬 주제주중국총영사 등을 초청하여 제주지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과 토지잠식 등을 개선하기위해 내놓은 부동산 영주권 총량제와 부동산투자 최저 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한 중국기업가 들의 성토가 나왔다.

“국제자유도시라면서 왜 자유롭지 않느냐?”, “제주도의 투자유치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 등의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식 밖의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현재,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본들은 거의 부동산 개발 자본들이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제주는 제도적 환경적 조건 모두 부동산 개발의 천국이고, 그래서 그들이 제주에 접근하는 것이다.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유치하느냐 마느냐는 투자유치가 제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가 유일한 투자유치의 조건이다. 만약 어느 일방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권리이다. 어느 한 쪽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간섭이며, 호혜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제주도의 이익은 무엇인가? 그동안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고용창출이다. 부동산영주권제도가 맨처음 적용될 라온프라이빗타운의 경우, 100여 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만 평의 소나무 숲을 훼손하며 만들어진 라온프라이빗타운이 고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고작해야 경비나 청소 등 일용직이고, 안정적인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기회비용 대비 고용창출은 효과는 전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대부분 노년층 주민이 이차적 일자리로 고용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 다른, 제주의 이익은 제주지역의 건설업에 돌아가는 혜택이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한정적이다. 제주의 건설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면에서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미하고 이후 토지의 이용을 잠식하고, 환경적 훼손의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제주의 입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임이 분명하다.

주제주중국총영사의 “제주에 땅 말고 투자할 것이 있느냐?” 라는 말은 제주에 대해 매우 모독적인 발언이며, 더구나 제주에 주제하고 있는 총영사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외교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며, 이후 제주와 중국기업들이 상생의 관계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효과를 내는 발언이며 제주를 미개지 취급하는 망언이다. 중국자본이 단기간의 큰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제주는 부동산투자가 없어도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의 부동산영주권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한 평의 땅이라도 제주도민으로서는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자본에 허용되는 땅이 제주의 미래자산이라면, 당장의 이익이 있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중국기업들과 총영사의 말을 오히려 이러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13. 11. 1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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